소득효과를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선진국형인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 조 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경제규모의 확대에 도 불구하고 소득효과가 미미할 경우 환경파괴와 빈곤의 악순환 관계를 보이는 후진국형 악순환 관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은 생산공정 관련 기술을 오염저감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를 의미한다. 즉, 규모의 효과와 구조조정 효과보다 기술효과와 소득효과가 크게 나타나 환경개선과 경제발전이 동시에 이룩된다.
5.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과 환경오염
우리 나라의 지난 경제개발 과정은 한마디로 수출 주도형의 압축성장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62년 제1l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래 우리 나라에서는 압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집적된 이익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도시화와 공단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전략의 차원에서는 농업보다는 제조업,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우대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채택되었다.
부존자원과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 및 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수출증대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었으며,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개발 전략 하에서는 규모의 효과 및 산업구조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중화학공업화 초기단계에서 낙후된 기술이 도입되어 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약하여 오염배출을 통해 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압축성장 전략이 경제성장 측면에서 성공함으로써 경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는 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하는 규모의 효과가 커짐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집적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급속한 도시화 및 공단화는 고도성장에는 기여하였으나 오염배출량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다행히 산아제한 등 강력한 인구억제 시책으로 인구증가율은 높지 않아 인구측면의 규모효과 는 크지 않았지만 10% 수준의 고도성장에 따라 생 산 및 소비부문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소득효과와 기술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80년대 후반 이후로 볼 수 있다. 물론 60~70년대에도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학계 및 민간 단체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경제개발이라는 지상과제 앞에서 목소리를 키울 수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 수돗물 파동을 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공과 함께 환경운동도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는 1990년대 에 들어 지방자치와 1992년 리우환경회의로 보다 구체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도 1990년 환경청을 환경처로 승격시키고 환경관련 규제도 강화하였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환경수준은 아직도 개도국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득효과와 기술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6. 맺음 글
우리나라는 60년대 절대빈곤국가로 100불 미만의 국민 소득에서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95년 1만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였지만 성장위주, 팽장위주의 경제 개발로서 국토환경은 심하게 훼손되었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 대도시 지역의 스모그현상 등 크고 작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개발은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소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경제개발에 따라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그것이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한다면 개발의 의미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에 경제개발을 나타내는 주요지표인 국민총생산(GNP)에 환경오염과 자연상태의 변화에 따른 국민후생의 변화가 고려된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을 계산하여 진정한 경제개발 지표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제 인류는 물질적 팽장, 수치적 경제 성장에만 급급한 발전을 경제의 진보라고 보지는 않는다. 물질적 성장과 함께 인류의 행복추구권을 함께 보장하는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이 현재의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경제발전 모형일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수능 포트리스 공통사회(상), (주)위슬런(홍익비전), 2001, 서울
http://uniweb.unitel.co.kr:8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