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이를 ‘자주헌법’으로 개정할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개정의 논의는 지배세력 내의 의견 불일치,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의식, 호헌평화노선을 지향하는 사회당의 존재, 그리고 동아시아 각 국의 반발과 경계 등에 의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었다.
그러나 냉전종식과 걸프전쟁의 발발, 북한의 문제, 그리고 911테러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사회전체로 확산시킨 결과를 가져오고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 새로이 부각된 북한 쟁점을 빌미로 유포된
‘북한 위협론’은 일반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여 자주 안보와 방위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적 인식을 확산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심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기보다는 오히려 헌법 개정에 대한 감정적 지지로 이어져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민족주의(Nationalism)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創建)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상 태나 정책원리 또는 그 활동.
의 강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Ⅲ. 結 論
지금까지 일본사회전반의 우경화의 추세 더불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본 우경화 바람의 대표적 사례들도 살펴보았다. 일본 우경화의 추세 속에서 전개되고 국제적 영향이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가 나아가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사회의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본의 강성 안보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부축임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軍備競爭) 군사 시설이나 장비를 늘리거나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앞서고자 하는 나라들 간의 경쟁.
강대국 간의 군비 경쟁으로 세계는 전쟁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을 부추기는 악순환과 지역패권의 대결구도로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온갖 희생을 강요받았던 아시아인들은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적 보통국가화 프로젝트를 경계와 불신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은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회를 암묵적으로 지배하는 일본 우익의 지도원리가 우경화와 유사법제 제정, 더 나아가 헌법 개정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우익의 지도원리는 일본정신과 일본주의, 국가주의, 대아시아주의 등으로 요약된다. 일본주의는 천황제를 존중하는 사실상의 국수주의라고 이해할 만 하다.
국가주의는 국가지상주의로, 개인의 전 생활이 국가에 의존하고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대아시아주의는 대륙 침략을 감행했던 그 논리 그대로이다. 철저한 군국주의(軍國主義)와 팽창주의(膨脹主義) 국가의 영토 확장을 지향하는 이념이나 정책. 흔히 대내적으로는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침략 정 책을 써서 결국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를 의미하며 아시아에 있어서 만큼은 일본의 지배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논리이다. 이런 우익의 지도원리가 유사법제의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일본 헌법에 규정된 교전권 부인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는 물론 관련국들 사이에서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사법제의 통과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이 언젠가는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아시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도 이를 염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일본이 재무장할 경우 자신들이 가장 위협받는 국가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단순히 법 자체로만 볼 때는 위기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규정이라는 점이 문제이지만 일본 사회의 이런 우경화 움직임은 결국 일본의 헌법개정(憲法改正)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위대 자기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가 아닌 군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동북아시아와 그 관련국들의 중무장화(重武裝化)를 가져오는 군비경쟁(軍備競爭)을 야기 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써 일본의 군국주의(軍國主義)의 부활과 같은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우경화(右傾化) 바람은 위에서 중요시 언급한 국제동아시아의 정세에 군사적인 개념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일본의 우경화 바람은 일본 자국에 많은 악 영향을 끼친다.
【參 考 文 獻】
1. 국내문헌
권혁태, 2005년,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우경화, 민주사회 정책연구
조용상, 1992년, 日本의 軍事大國化 傾向이 周邊國家에 미치는 影響
조성렬, 2001년, 21세기 일본의 군사개혁에 관한 평가와 전망, 평화연구원
이원덕, 2000년,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안보정책전환, 社會科學硏究
김협,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우경화, 寶雲 - 충남대학교
백태열. 2003년, 日本의 軍事大國化가 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
若槻泰雄(와카쓰키 야스오), 일본 군국주의를 벗기다, 화산문학
【要 旨】　
今日本は右傾化の風が吹いている。代蕪な事例では年繰り返されている韓日間の島領土にする問題と日本受賞が公式的に靖神社を拜する行、日本史科書の歪曲そして平和憲法の靖神社を拜することがある。
　最近になってまた問題になっている日本の右傾化の風はただ今日の問題だけではなかった。この問題は過去日本の戰後から續いて問題になってた。しかし最近になってこの問題がもっと問題になっている理由は、第2次世界大の犯だった日本の軍國主義の復活を惹起させるはずだという恐れのため、際東アジアの憂慮高いが出ているのだ。
これだけではなく日本の右傾化の代蕪な事例で見られる韓と日本の領土的問題をである島領有の問題とか際輿論の心になっている日本史科書の歪曲, 日本受賞が公式的に靖神社を拜する問題は、第2次世界大の被害である韓、中、台、東南アジアたちの世論を刺激することは勿論で日本にする良くない評判だけ殖えて行くだけだ。
　このようなことはいわゆる文化先進だから自負する日本の行にはたらない。だから日本は彼にふさわしい際社の母法を見せなければならないはずだしその始点では日本に吹いている右傾化の風の問題を解決して, ひいてはいまだにまらなかった犯としての被害家にする補償が急に成り立た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