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교통정책도 시대에 따라 정책의 주안점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나라 교통정책도 개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에서 통행시간의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정책, 안전과 편리성 향상을 위한 정책 등으로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계속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 환경보호나 기후변화에 대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성, 또는 지속가능성에 교통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심각한 자연재해 및 그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적 약속에 따른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는 반강압적인 정책방향이 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교통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현황을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교통정책의 대응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수도권 교통량 저감방안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개인교통수단이나 녹색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통제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편의 개선 없이 개인교통수단의 이용편의를 저감시킴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 자체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요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주요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광역교통축에서는 통행속도를 비롯한 이용편의를 승용차에 비하여 우월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는, 기반시설 투자구조의 개선방안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수도권의 미래지향적인 교통체계는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철도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이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기반시설 투자구조는 여전히 도로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 대상국으로서 교통부분의 체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교통부문에서 투자되는 예산구조가 우선적으로 친환경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방안이다. 통행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통행이 빠르고 편리할수록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행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효율적이지만 수도권의 공간적 광역성으로 인하여 모든 지역에 대해 철도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광역교통축 이외 지역에는 중심의 개인통행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인교통수단의 이용 억제를 통한 탄소저감방안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저공해차량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통행량의 증가와 상관없이 탄소를 포함하여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녹색교통의 활성화 방안이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인구가 고밀화된 도시지역일수록 녹색교통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녹색교통은 적색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소극적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크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에서 녹색교통은 단순히 레저의 기능을 넘어서 하나의 도시교통수단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용시설과 편의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보도를 양분하여 사용하는 자전거도로 보다는 도시의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그린웨이 차원의 녹색교통 이용을 위한 간선축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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