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장학인력기준에 준하여 선정, 위촉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현장전문가(보육시설장, 원감, 교사), 관련분야 교수, 공무원 등으로 30인 이상을 구성하여 영역별 장학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이 있다. 일종의 장학위원 인력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학인력을 상시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보육현장의 상황에 정통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장학활동의 실효를 거두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셋째, 장학활동은 정기장학, 분임별 합동장학, 요청장학, 수시장학, 사이버장학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지자체의 현실에 따라 적절한 장학 유형을 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일반 행정지도에 대한 정책적 제언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는 보육사업의 지원이 시설별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지원비에 대한 재정지도 즉 감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매년 시설에서 지원비에 대한 재정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이용권(Voucher)을 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부여되고 여성의 직업 및 급여는 흔히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육제도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일단 사회에 진입한 여성은 출산과 보육을 최대한 미룰 수밖에 없는 극한에 몰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보육의 문제를 사회에서 책임지는 ‘보육의 공정책임강화’가 절실하다.
보육정책은 영유아 보육과 여성인력 확보의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진 보육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실행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를 통한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
특히 정부가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평가를 시행하는 등 공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육정책의 현황과 운용실태를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따른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과정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우선, 보육행정체계에 관한 외국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사례분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사례분석시 1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 2차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분석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한된 개인의 능력부족,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자료의 수집이 미진하였거나 해석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제한 요소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물론 연구내용이 미흡하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으로 보육행정에 대한 조사 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실증적 사례를 통한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보육행정체계 개선방안은 심각히 고려하여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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