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준에 맞추는 등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힘든 개혁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부과방식으로 가면 도산의 위험이나 지급 불능 위험이 상당히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적립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므로 이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5.2. 다층구조
다층구조는 고령화의 위험을 개인과 국가가 분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대체로 1층의 경우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그 수준을 유지 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2층의 경우 민간의 퇴직 급여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며, 3층의 경우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 등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개인연금 형태로 고안되고 있다. 특히 이직 시에도 개인 계정은 이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김재경 외(2008),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연금 추계연구, 공무원연금공단
네덜란드와 같이 1층의 기초연금과 2층의 직역연금, 그리고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하는 3층 체제 이각희(2004), 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사례 분석, 영우컴
도 참고할 만하다. 특히 3층은 공무원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을 민간근로자처럼 일종의 고용관계로 보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공제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1층으로 하고 공무원공제연금을 2층으로 하는 다층구조 이각희(2004), 전게서
로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공제연금은 보수 비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저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연구[KDI(2006),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2007)]에서도, 공직의 특수성 및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금구조를 기능별 다층체제(연금+퇴직금+저축계정)로 재구조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저축계정이란 공적연금의 국가역할이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개인저축제도이다. 김재경 외(2008), 전게서
이러한 저축계정은 개인저축증대, 금융시장 활성화 등의 긍적적인 부수적 효과도 있으므로 세제혜택이나 보조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저축계정을 확정기여형(DC방식 보험료가 사전에 정해지고 가입기간 동안에 발생한 투자수익과 원금에 기초하여 급여가 제공되는 제도.
)으로 도입할 경우, 기금의 운용의 합리화와 감시감독 체계가 필수적이다.
5.3. 자금운용
현재 자금운용사업은 장기 안정적인 기금운용수익 증진을 위하여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바탕으로 관련법규 및 내부 운용기준에 부합되는 우량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주로 원리금 상환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등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식투자로 3529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안전성마저 확실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축계정의 도입도 고려하고자 한다면 자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전성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외부 전문기관의 조언, 전문 인력의 채용이나 위원회 참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금운용의 성과가 좋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도덕적 해이를 막고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공시를 강화하고 정부나 감사원의 감시·감독이 자율성이나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4. 절차적 합리성 제고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확정이 되기 힘든 측면이 있으나 공무원과 정부, 국민 간의 의견을 절충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측면에서 현재 가장 부족한 것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견 수렴과 합의 도출을 용이하게 하는 대화 채널 등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개혁의 시행시기, 정도, 적용대상, 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개혁 과정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을 피함으로써 물리적·심리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개혁은 그 효과도 빠르고 강하게 마련이다.
5.5. 제도 간 정합성
아무리 좋은 제도가 설계된다고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제도 간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아니한다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대위법(對位法)적 사고 ‘음표대 음표’를 뜻하는 라틴어 푼크투스 콘트로 푼크툼(punctus contra punctum)에서 유래하는 말로 음계들이 서로 독립적인 선율로 출발했지만 모두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면서 오묘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송하진 외(2006),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나남출판 재인용
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층 구조로의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기금운용의 합리성 제고와 퇴직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수당 중심의 공무원 보수 체계가 개편되고 그 수준도 민간에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들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 웹페이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참고 문헌
공무원연금공단(2008), 공무원연금통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2007),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개선 및 제도선진화를 위한 정책 건의
김상호(2008),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제도 비교”, 경제학연구 56,3, pp171~194
김재경 외(2008),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연금 추계연구, 공무원연금공단
나성린, 전영섭(2005), 공공경제학, 박영사
문형표 외(2006), 재정안정화와 제도선진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송하진 외(2006),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나남출판
이각희(2004), 외국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사례 분석, 영우컴
행정안전부(2008) 공무원총조사결과분석
SERI(2008), "2010년 예산안 분석“ 경제 포커스 제 2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