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였다.
(5)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일제통치기간 동안 일본으로 유출된 다수의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2-3. 한일 국교 협상화의 사후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문제점
한일협정은 많은 문제들을 남겼다. 한일회담은 한일 간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이와 함께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끼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청구권문제였다. 하지만 박정희 군사정권은 이런 한일 간의 역사청산이라는 문제를 외면한 채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의 왜곡된 형태로 문제를 결말지었다.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의 문제로써 청구권 문제가 타결되었고, 어업문제는 평화선 문제와 분리됨으로써 주권국가로서 위신의 상실을 가져왔다.
그 결과,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침략행위를 미화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일본과 독일의 전후 배상내역을 비교한 표이다.
<일본과 독일의 전후 배상내역 비교>
일본의 전후 배상내역
독일 전후 배상내역
순수배상총액(95년 현재)=37억6천만달러 (배상 당시 환율)
수수배상총액(95년 현재)=301억달러
▲한국=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한국정부에 무상 3억 달러, 유상2억 달러, 민간상업치관 1억 달러. 사할린 잔류 한국인 일시귀국비로 5억엔 지급
▲연방배상법=56년 발효 65년 종료.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은 피해자와 그 유족 220만명에게 710억 4,900마르크 제공
▲중국=72년 일본과 수교 당시 배상청구권 포기
▲연방반환법=57년 발효. 나치정권에 몰수된 물건의 반환, 배상을 위해 39억 3,300만 마르크 제공
▲대만=52년 장개석 정권 청구권 포기. 강제징병, 군속 및 유족에게 총 570억엔 지급. 95년 10월부터 전기우편저금 350억엔 환불예정
▲이스라엘 조약=52년 이스라엘과 조인.
독일에서 추방된 유태인들을 위해 34억 5천만 마르크 제공
▲필리핀=56년 철도차량 제공 등으로 2억 달러 지급
▲포괄보상협정=56년부터 64년까지 유럽 12개국, 60~70년대 동유럽 4개국과 체결. 동서유럽 전쟁 피해자 배상비 14억 마르크 제공
▲버마=54년 발전소 건설비 등으로 2억달러 지급
▲주정부 보상=구서독 11개주들이 각종 배상, 22억 1,700만 마르크
▲남베트남=59년 3900만 달러어치의 기자재 제공
▲기타=78억 마르크
▲인도라오스 캄보디아=대일본
배상청구권 포기. 전후 경제협력 형태로 건설자재 제공
▲21정권 세기까지 총배상 예정액=1,223억 마르크
(『1996년 동아연감』662쪽)
일본은 80년대에 들어서 구체적인 실상이 밝혀진 정신대를 비롯한 식민지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마저 피해보장을 끝까지 외면하는 행태를 보였다. 일본정부는 이미 보상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서 끝난 문제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정부 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고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일자 민간단체를 내세워 보상하려는 편법을 자행하였다. 이는 일본이 전쟁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위의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너무도 대조적이다. 결국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협정은 이런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내준 꼴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 해결 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로 되어진다. 한일 협력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협력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의 전체 틀과 이에 연동하는 세부협력의 조정이 매우 중요함은 물론, 현실적인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협력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Ⅲ. 결론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의의
한일회담의 결과 체결된 한일국교정상화는 양국이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불행한 경험 때문에 막혀있던 문호를 상호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안보의 측면에서, 한일국교정상화로 동북아에서 소련, 중공, 북한의 북방3세력에 대응하는 한국, 미국, 일본의 남방3세력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 깊이 편입됨으로써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일국교정상화는 미국의 일변도의 경제협력의 대상을 일본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로 받은 배상금은 한국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원거리의 미국보다 밀접한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순기능적인 결과만 산출한 것은 아니었다. 발전의 격차로 인하여 시작된 한국의 대일경제종속이라는 역기능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에 의한 순리가 아닌 독재자와 강대국의 계산과 실리추구에 의해 맺어진 협정은 민족적, 역사적인 배신행위라는 감정적인 푸념 이외에도 해방 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로써 발돋움하는데 그 한계성과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알맹이가 없다는 조롱과 비판에서 보듯, 일본의 강제침탈에 대한 사죄나 배상, 독도의 한국 영유권에 관한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업협정은 지금도 논란을 낳고 있고, 극히 일부 환수에 그친 문화재 협정은 오히려 강탈당한 문화재를 일본소유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었다. 강제징용, 강제종군위안부 등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은 우리나라에게 굴욕을 준 치욕스러운 협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참고문헌
[1] 논문「일본의 한반도정책과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하여」, 안성일
[2] 한일회담 [韓日會談]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3] 한일기본조약 [韓日基本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 대한민국 50년사(들녘, 임명태)
[5] 한국 현대사의 이해(PUFS, 최경숙)
[6] 국가기록원 나라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