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청소년을 소년사법제도에 이송하거나 청소년 관련 단체 등으로 전환하여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이며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처우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OJJDP)은 차등적인 처우 시스템이 비행청소년들에게 처우와
책임감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3단
계의 등급화된 처우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즉각적 개입(immediate intervention)으로서, 초범이나 비폭력 범죄 재범자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지역사회 배상, 전환 프로그램, 주간 처우센터, 보호위주의 감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두 번째 단계는 중간처벌(intermediate sanctions)로서, 초범 및 재범의 중범죄 청소년이 이에 해당된다. 거주식이나 비거주식의 지역사회내 프로그램과 주말구금, 집중감시, 보호관찰, 병 영식 캠프 등을 실시한다.
세 번째 단계는 엄중한 감금(secure confinement)으로서, 강력범죄 청소년이나 반복적인 중범죄 청소년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사회내의 소규모의 강력한 처우시설에 감금하거나 필요시에는 직업학교, 캠프장, 농장에 구금한다.
처벌을 받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가칭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행에 대한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현재의 청소년 프로그램, 법과 조례 등을 재검토하고, 서비스 전달상의 문제를 확인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도 청소년관련 분야의 다양한 멤버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평가팀을 구성하여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위험도와 도움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우를 제공하는 등급화된 처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아동과 청소년의 이상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2007
청소년 심리의 이해 / 임영식 저 / 학문사 / 2000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인지심리학 / 한수미 저 / 교문사 / 2011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청소년 심리 및 상담 / 유진이 저 / 양서원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