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자유주의에 대한 나의 의견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은 노동시장이다. 이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이 확산되고 노동력의 수요자인 기업의 고용 전략과 노동시장에서의 공급 측 요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은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자인 기업의 노동력 관리 전략의 ‘유연화’와 노동입법상의 규제완화, 친자본적인 노동정책에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IMF 관리체계라는 국면에서 기업들은 수량적 유연화를 구사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리해고제의 도입이나 근로자파견법의 재정,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의 제도 변화 역시 이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은 기업의 경쟁력 수준이나 노동의 저항 정도, 생산기술의 성격 등 그 기업의 역사적·조직적 조건과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 된다. 우선 경영과 생산 공정의 일부를 외부화하는 아웃소싱, 하청이나 용역 등의 전략, 비정규노동의 팽창 전략, 다운사이징에 의한 평생고용의 철폐, 직무 내 이동을 촉진시키는 직무확충, 감독부서의 폐지 내지 축소를 통한 조직의 슬림화, 내부승진보다는 신규고용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를 충원하는 사다리 치우기 전략 등을 주로 사용한다. 이외에도 M&A, 임금과 급여체계의 이층구조화, 자동화, 탈숙련화, 속도증대, 생산물 혼성방식의 변화 등도 기업구조조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들이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의 포기와 공공성의 훼손을 의미하며, 민영화와 인력감축, 복지후생비의 축소, 해체 그리고 분사화와 비정규직화로 일컫는 경영혁신은 정부 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후진성이나 종속성으로 인해 무원칙하고 졸속적으로, 일방적, 획일적, 관료주의적,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노동자계급에게는 유래가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가져왔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생존권을 걸고 반대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투쟁에서 승리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자유 시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평등의 조건도 충족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조치도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고 그 결과 평등이 기초하고 있는 자유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강제의 부재가 평등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를 파괴하고, 그 결과 평등마저 파괴한다는 논리로 시장에 의한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시장은 불평등을 낳지만 그 불평등이 평등화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이 창출하는 불평등은 빈곤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빈곤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시장은 개인적 자유의 기본 조건을 창출하는 동시에 평등의 원리도 충족시키는 반면,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시장관계로 인해 증진된 자유를 억압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서 존중되는 가치들, 즉 자유, 개인주의, 효율성, 경쟁, 실적주의 등을 존중하고, 이들 가치가 사회 전체의 가치체계를 인도할 때 모든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최대한의 경제적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신보수주의에 대한 나의 의견
신보수주의는 현재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적 이념이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전통적 가치가 상실되자 도덕의 부활과 강력한 미국 재건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야만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연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한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를 사상의 기원으로 삼는다. 신보수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인 이념은 자유지상주의, 미국 제일주의, 평등화의 거부, 기독교 강화로 요약된다. 자유지상주의는 정부의 비능률을 이유로 개인과 재산 등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 한다. 그러나 개인의 영역이 도덕저으로 침해받을 경우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해서 질서를 바로 잡는다. 미국 제일주의는 미국은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언제나 최고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 어느 곳도 간섭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핵무기에 의한 선제 공격도 추구한다. 평등화의 거부는 무한정의 자유주의가 전통적 가치의 혼란, 범죄의 증가 등 역효과를 보임에 따라 모든 복지 정책은 평등보다는 미국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한 세계에 전통 기독교적 가치와 규율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신보수주의자의 줄임말인 네오콘(Neo-con)은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그러한 세력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다. 정계 및 언론계, 각종 싱크탱크 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특히 유대인이 많다. 신보수주의의 패권적 성향과 비인도적 처사 때문에 미국으로 세계의 모든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해 보았다. 신자유주의의 사고는 일반적으로개인주의강력한 시장을 기초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강력한 시장의 의미는 시장이 지니고 있는 사회에 대한 조직적 기능을 의미한다. 즉 시장은 개인의 노력과 행동을 조정하고 생산을 조직화하며 시장체제 내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위치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 또한 완전한 시장체제가 작동하게 되면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분으로의 전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제까지 국가의 역할과 국가가 수행하고 있던 사회적 조직화 및 통제 기능 등이 강력하고 완전한 시장에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내희(2000).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안영섭(1990). 미국의 신보수주의 연구. 예진출판사.
신명호(2006). 한국사회 양극화와 빈곤. 아세아연구.
강승한(2002).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와 작업장 체제. 연세대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