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관계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고 누리과정과 같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가 보육 선진국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정책을 통해 충분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충분한 공보육 기관을 설립하여 보육의 질 문제도 해결한 상태이므로 소득에 따른 잔여적 복지를 시행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고 공보육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육선진국과 같이 어느 정도 보육의 질 문제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나 현행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김기원,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3
- 조경엽외,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3
- 윤용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정책과 출산율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13
- 강영희,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어린이집 학무보와 원장의 만족도 비교연구”, 강남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