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은 197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수자 집단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야기하는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위법한 차별 행위로 판단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간접적 차별 행위를 고용상의 위법한 차별로 인정하고 나아가, 중립적 기준의 불평등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인 4/5규정을 차별판단의 중요한 지침으로 마련, 적용해 오고 있다. 유럽공동체조약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용, 직업에서의 평등대우에 관한 유럽공동체 제78호 지침 제2조 제항을 통해 간접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외견상 중립적인 규정, 기준, 또는 행위로 인해 특별한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을 가진 자가 다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된다면 그러한 기준이나 규정 혹은 행위는 간접차별로 본다. 우리나라에서의 간접차별도 흔히 이와 같이 분리직군을 만들어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성을 배치하고 이들을 단체로 차별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리직군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여성의 가사와 노동의 이중적 부담이 30대 이상 여성을 경력단절로 내몰고 있고 유리천장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제도들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부장제를 극복해야 한다. 책 ‘사랑은 사치일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부장제는 도전받을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많은 여성과 몇몇 남성이 삶에서 급진적으로 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남성들은 가부장적 사고의 영속을 막기 위해 연대하려 하고 사랑을 탐색하는 투쟁의 동지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변화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동지다. 가부장제가 변하면 여성들은 남성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남성들 또한 여성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성들의 변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모가 평등하게 집안일을 나누어서 할 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이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서로의 성에 대해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남성이 집안일을 할 때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응당 자시의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마치 남의 일을 도와주는 양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연중의 구분은 사회 속에서 더 큰 차별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평등한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강이수외, “여성과 일”, 동녘, 2001
- 벨 훅스, “사랑은 사치일까?”, 현실문화, 2015
- 정경아, “차별의 심리적 기제로서 성 고정관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2
- 정경희, “여성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4
- 김미경, “여성복지론”, 신광출판사, 2011
- 김재인외, “성평등정책론”, 교육과학사, 2007
- 태운선, “여성의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