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에 파견하고 보호하고 있다.
<표-5>경찰 해외 주재관 파견 현황
출처: 사이버경찰청(통계자료)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외사담당 경찰관의 증원과 외국인 범죄 수사의 전담요원화를 위한 귀화자 특별채용 그리고 외국인 범죄 신고센터의 운영이 있다. 외사담당 경찰관의 경우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950명에서 1,118명으로 꾸준히 증원되었다. 그리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나 법제상의 차이로 인한 처우, 인권문제 등 외국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어와 그 문화에 능통한 귀화자들에 대한 특별채용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2009년 10월 1일부터 전국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로 전환하고 그러한 센터를 증가시킴으로써 외국인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결론
우리나라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단일 민족국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문화사회라는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기 위해 다문화사회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이론을 세우고 분석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현실에 응용하기 위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한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범죄의 증가라는 현실상황 속에서 우리경찰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현상을 겪은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들의 해결방법을 우리 현실에 알맞게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를 다룰 때, 현재와 같은 정책적 방향을 고수한 채 보완해 가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현재 우리가 외국인 범죄를 다루기 위해 실행하는 정책의 경우 이미 발생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후처치를 더욱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외국인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은 담고 있지 않다고 본다. 외국인이 피의자인 경우나 피해자인 경우 모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아직도 그들을 이방인처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을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할 가족이 아닌 그저 잠시 들리는 이방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은연중에 차별하고 소외시키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그들을 범죄자로도 만들고 피해자로도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그들을 우리 사회에 경제적·물질적으로만 정착시켜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정서적·심리적으로 정착시켜주어야 하는 데, 그들을 받아들여 주어야하는 입장인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그어놓은 채로 정서적으로 차별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들을 같이 살아가는 가족으로 간주하기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부로 해도 어차피 신고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범죄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외국인 증가율을 줄이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앞으로의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정책의 방향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외사담당 경찰관의 인원을 늘리던, 전문요원을 양성하건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늘려준다 한들 외국인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지금처럼 사후처리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보다는 외국인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 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에 보다 중심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외국인 범죄를 줄일 수 없게 될 것이며, 진정한 다문화사회로의 도약이 불가능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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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2 경찰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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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2010),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외국인 체류자 범죄 문제와 사회통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