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대만 등의 국가들과 경합 중인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들(제트유, 운송기계 부품, 섬유, 석유화학제품 등)은 0%로 적용받던 관세효과가 사라지면서 對영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 EU 역내 국가 중 영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도 유예기간 2년 후 영국과 교역에서 관세장벽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영국 내 수입수요 감소로 이어져 우리 수출기업들의 對영국 수출을 감소시킬 전망 류승민,심혜정(2016)「브렉시트(Brexit)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국제무역연구원
4. Brexit에 대한 나의 생각
2016년 6월 23일 실시된 영국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로 영국의 EU 탈퇴로 결정되었다. 영국의 EU 탈퇴 완료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 EU, 전 세계는 단·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영향에 휩싸이게 되었다. 또한 EU 내 회원국 간의 격차 또는 회원국내의 빈부격차 등이 지속될 경우 경제구조가 취약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EU 회의론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영국 국내 이민자 증가 문제였다. 이민자의 대다수는 EU국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취업 목적이 대부분이다 보니 영국민들과 일자리를 다퉈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정착할 때까지 복지수당이나 임대주택 제공 등도 이뤄져야 하므로 영국 정부로서는 재정부담이 적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그동안 추구해왔던 세계화 패러다임을 버리고 반(反)세계화의 움직임이 표출된 것이다. 영국 내 국민들은 이민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반(反) 이민·반(反) 세계화 정서가 확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反) 이민·반(反) 세계화 정서는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브렉시트는 영국민들만 잘살면 된다는 고립주의에서 발생하였지만 세계화의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저소득 국가의 국민들이 가난과 전쟁을 피해 이민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저소득 국가에 대한 추가 지원과 경제개발 및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경제를 변화를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의 EU 탈퇴이후 EU 체제 변화, 세계경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를 긴 호흡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대응방향을 마련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흐름 등의 세계경제의 변화를 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영국과의 FTA 협상전략을 미리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Ⅲ. 결론
1950년 5월 9일 로베르 슈망 프랑스 외무부장관, 프랑스 기업가인 장 모네와 콘라드 아데나워 서독 총리는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 및 철강 산업을 하나의 관리기구로 통제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개국도 이에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6개국이 현재의 유럽연합(EU)으로 이어지는 유럽통합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실업률을 겪은 EU 국가들이 복지 혜택을 줄이면서 저소득 노동자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뒤이은 남유럽발(發)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게 되자, 이민자가 귀한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복지 혜택에 무임승차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불거지게 되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브렉시트가 전례 없는 사건인 데다 향후 전개과정도 쉽게 가늠키 어려워 세계경제가 큰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 것은 분명하다. 브렉시트(Brexit)의 배경으로는 첫째, 유럽 통합에 대한 영국의 소외감 누적, 둘째, 영국 내 이민자가 증가하자 일자리를 다투는 문제와 이민자들에게 복지혜택도 부담해야 해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확대되게 된 것이었다.
브렉시트의 의미를 보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반이민자·이주민 정서 등 자국이기주의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로 영국 경제는 시일이 지날수록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DP와 교육, 자본, 금융시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로지역은 Brexit로 인한 무역 감소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브렉시트로 한국은 무역의 축소, 투자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불활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경제를 변화를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겠고, 향후 영국과의 FTA 협상전략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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