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성
- 신속성에 대한 책임성
- GP의 결정에 대한 LP에 대한 책임성
- 위험의 자기 부담과 사적 책임
(2) 사적 자금조달에 대한 개인의 정보보호 :
PEF는 사유재산의 연합이므로, 이에 대한 공적규제가 없으므로, 사원의 신원도 공개되지 않음.
- LP의 불공시
PEF의 등기사항 : 144조의5 2항 - LP은 등기사항 아님
- 목적, 상호, 회사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해산사유, 무한책임사원 등
PEF의 등록사항 : 144조의6 1항 - 등기사항, GP, 운용개요 등
2) 은행지배 PEF의 경우 : 금감위 보고
은행지배 PEF는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신원이 공개됨
(1) 산업자본이 아닌 PEF의 경우 : LP의 신원이 공시되지는 않지만, 금감위에는 보고
-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 PEF도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지분 을 4% 초과 취득시 (혹은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을 4% 초과보유하는 SPC의 지분을 4% 초과 취득시) 혹은 추가취득시, 사원변동시 - 금감위 보고의무 : 144조의16 3항, 은행법 15조 2항 1호
보고사항 : LP, GP의 성명과 출자액 등
- PEF의 은행주식 취득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동일인’으로 취급되어 ‘동일인한도’의 적용을 받음 : 10%
(2)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PEF의 경우
- 모든 PEF는 은행주의 4% 초과취득시 금감위에 보고하고 신원을 알려야 :: 144조의16 3항, 은행법 15조 2항 1호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제한 : ‘비금융주력자’인 PEF의 동일인 한도는 4% 미만
3. 금융계열 GP, LP에 대한 금융규제의 완화필요성
금융기관이 PEF에 투자하는 경우, PEF가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규제와 관련해 PEF의 자회사성, 손자회사성 등이 문제 은행법상의 규제 등이 발생한다.
1) 금융규제의 완화필요성
*금융기관의 PEF투자와 금융계열사의 GP역할수행에 대해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원론적으로 PEF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해서 구성하는 것
*연기금과 같은 비재벌, 비금융계열사의 경우, 제도권금융기관과 같은 이익충돌적 지위 혹은 금융규제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PEF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boutique firm’이 조성하는 ‘사모펀드’임
*원칙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없음.
2) PEF의 초기단계
현실적으로 은행의 초기자금투입이 PEF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은행의 GP 역할 수행이 필수적이므로 한시적으로 은행의 투자금과 GP 역할 수행을 위해 규제완화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Ⅶ. 결론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는 펀드는 대체로 피델리티·메릴린치·프랭클린템플턴·슈로더·UBS 등 세계 굴지의 신탁회사가 만든 상품들이다. 펀드가입액은 최소액 제한이 아예 없거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1억원 정도로 다양하다.
씨티은행은 현재 4개 운용사의 5개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주로 미국 주택저당채권에 투자하거나 국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들이다. 가장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은 한투증권이다. 한투증권은 피델리티. 메릴린치·UBS사의 펀드 1백23개를 판매하고 있다.
대한투신은 지난달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이머징마켓채권펀드\'와 \'미 달러채권펀드\'를 21일까지 2차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투신 국제영업팀 이정완 부장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이머징마켓펀드 상품 등을 노려볼 만하지만 안정수익을 우선시하는 경우라면 미달러채권펀드 등에 가입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채권형펀드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비교적 안정돼 있지만 판매회사가 말하는 수익률이 완전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 선물환계약으로 보장되는 환율리스크는 원금에만 해당된다. 예컨대 투자원금이 1만달러이고 투자수익을 포함한 총액이 1만2천달러이면 2천달러의 환차익에 대한 보장은 없다.
환매를 요구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일이 국내 펀드보다 길어 주문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인 것도 알아둬야 한다. 또 해외펀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수익률과 함께 위험률을 고려해야 한다. 수익률 변동폭과 각종 지표를 고려하되 변동폭이 크면 위험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내 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채권 등의 투자비율을 챙겨봐야 한다. 주식형이 채권형보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 국가별 투자비중도 따져봐야 한다.
고위험 고수익 국가군(이머징 마켓)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인지, 저위험 저수익 국가군(선진시장)에 투자하는 것인지 따져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보유 종목의 건전성과 펀드의 제반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 지도 살펴야 한다. 펀드 규모도 중요하다. 같은 성격이라면 규모가 큰 펀드가 덜 위험하다.
대다수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이 높으면 위험(risk)도 높아진다. 다시 말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도 보장해 주는 상품이 등장했다. 지난 3월부터 증권ㆍ투신사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ELS(Equity Linked Securitiesㆍ주가연계증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간접투자상품이다. ELN(Equity Linked Notes)이라는 말도 사용되지만 금융당국과 업계가 상품 판매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ELS로 확정했다.
참고문헌
◈ 강성진 외 1명,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경제학회, 2009
◈ 김종웅 외 2명, 기업투자유치와 지방재정정책의 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 기획재정부,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2012
◈ 구재운, 경영자 재량, 레버리지와 기업투자,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 이병기, 고용보호 완화, 기업투자를 촉진하는가, 한국경제연구원, 2010
◈ 장희복,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정 법인세율과 조세감면 정책, 홍익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