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후의 생활은 퇴직 전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일부 노인들은 생계에 쪼들려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하여 생활비를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생산 활동은커녕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노인들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해보고 논해 보았다. 기초연금의 재원조달 방안, 국민연금과의 관계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을 소홀히 한 채 주된 관심을 재정부담과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두고 기초연금을 오직 정치전략적 수단으로만 이용한 경향이 있다. 노인빈곤문제를 계기로 기초연금 도입방안이 제기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기초연금의 초기 공약으로부터 국민연금연계안까지의 변화는 면밀한 정책적 효과 검증이 아닌 단지 야당의 공격, 사회적 논란 등에 대한 대응에서 제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5 기초연금사업안, 2015.
양재진, 고령화시대 노후소득보장 이슈와 정책과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12.
홍헌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과 해법. 황해문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