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약사-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문)-외교통상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1986-1994).doc-외교통상부
GATT -두산백과, 매일경제, 한국근현대사사전
라운드-두산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2013
GATT의 한계극복을 위한 wto창설과 그 의의.(http://pfgood.tistory.com/35)
GATT의 3가지 원칙-강성주 박사(http://cafe.naver.com/ksjmarketing/1698)
GATT의 원칙-작성자 남군(http://blog.naver.com/namwanwoo)
GATT체제와 세계무역질서-작성자 효도르(http://blog.naver.com/eikonn)
Ⅶ.용어사전
국제무역기구헌장(아바나헌장)
제2차 세계대전 후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 경제적 ·사회적 진보의 달성을 목적으로 체결된 무역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1945년 12월 미국의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장에 관한 제안’ 및 1946년 9월의 미국의 ‘국제무역헌장’의 시안을 기초로 하여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임명에 의한 준비위원회를 거쳐 1947년부터 1948년에 걸쳐 아바나 회의(국제연합 무역고용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관세양허표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로서, 가맹국간에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국제적·국가간의 약속(commitment)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품목을 양허하게 되면 관세를 양허세율(bound tariff) 이상으로 운용할 수 없다. GATT의 규정은 관세협상에 의한 관세양허는 가맹국간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은 신규 회원국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때 신규 회원국에게는 관세양허표를 작성해야 한다.
무임승차자 문제
국가재정에 의해 일단 공급된 공공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고 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말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민간재와 달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 비배제성(non-exclusion)과, 다른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해도 자신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경합적 소비(nonrival consumption)의 두 특성을 지니기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재의 이러한 경제적 특성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공공재는 조세의 강제적 징수에 의해 마련된 일반재원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로 공급된다
보조금,상계조치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금융, 조세상의 각종지원을 의미한다.
상계조치는 상대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어수단으로 고안된 조치이다.
세이프가드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통합분쟁해결절차 및 규칙(DSU)
WTO체제하에서의 모든 분쟁은 당연히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GATT하에서는 이러한 분쟁해결과 관련해서 명확한 관련조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절차 역시 여러 조항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으나, UR협정에서는 분쟁해결절차 및 규칙을 대폭 확충, 강화한 DSU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