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IPCC에서 예측하는 해수면의 상승폭은 최소 약 20cm부터 최대 약 60cm까지 인데, 그렇게 되면 세계의 저지대는 상당부분 바다에 잠기게 된다. 예를 들어 상하이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해안도시가 침수당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제주도도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생명과과학, 39쪽)”
<기온 상승에 따른 해수면 변화 시나리오>
시나리오
(2100년 온실가스 농도)
기온변화
(2090년)
해수면 상승
(2090년)
370 ppm
0.6도
-
550 ppm
1.8도
18~38cm
540 ppm
2.4도
20~45cm
600 ppm
2.4도
20~43cm
720 ppm
2.8도
21~48cm
830 ppm
3.4도
23~51cm
970 ppm
4.0도
26~59cm
출처: 권영태(2009), 기후변화 - 과학적 이해와 대응
4.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
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설립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IPCC의 설립(1988)이다. IPCC의 설립목적은 기후변화 문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IPCC의 임무라 할 수 있다.
IPCC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서 각 국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 협약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국가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들을 체결하고 있다. 각 협약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기후변화 관련 협약>
구분
주요내용
기후변화협약
(1992)
19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방출 제한을 협약한 최초의 국제회의.
교토의정서
(1997)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책임 있는 산업 국가들에게 감축 의무를 부여함. (배출권 거래제도 논의)
감축목표 : 2008~2012년까지 평균 5.2% 감축 (1990년 대비)
감축 이행국 : 38개국
리우+10회의
(2002)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15년까지 15%로 향상시킬 것을 제안함.
코펜하겐회의
(2009)
온실가스 감축량을 2020년까지 2005년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4% 감축할 것을 자발적으로 합의함.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들의 주요 의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지구 기온상승과 해수면 상승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현재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선진 산업 국가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의무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 자발적으로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Ⅲ. 결론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나의 견해)
현재 기후변화 문제는 경제학 용어인 ‘공유지의 비극’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무분별한 자연파괴와 화석연료의 사용은 지구라는 공유지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전 세계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기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국제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선진 산업 국가들은 과거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가며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반면, 최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후발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또한 전 세계국가가 아닌 38개국의 선진 산업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선진 산업 국가들이라고 하여 이러한 문제 모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것은 아직까지 인류가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또한 책임 있는 산업국가로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은 국제관계에서 이상보다 현실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이행할 시 예상되는 편익보다 비용이 월등이 높기에 미국은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향후에도 선례로 남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 공조를 이끌어내고 의무를 이행시킬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함으로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들의 책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기후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형식적인 협약체결이 아닌 이행 가능한 현실적인 협약과 이를 이행하게 만들 강제력을 갖춘 강력한 국제기구의 등장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국가주권의 침해문제와도 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정도 노력도 하지 못한다면 지구는 계속해서 뜨거워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생명과환경, 이필렬, 조경만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권영태(2009), 기후변화 - 과학적 이해와 대응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http://unfccc.int/2860.php)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 노종환 저, 한울아카데미, 2014.07.30
지구온난화, 일본 뉴턴프레스 저, 강금희 역, 뉴턴코리아, 200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