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되었다. 즉, 전자 민주주의는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 기존 민주주의 모델들이 안고 있는 규모의 한계, 즉 시민의 참여 증가와 체계의 효율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이 국민투표적 민주주의는 즉각적인 여론조사나 국민투표 등을 통해 시의적인 여론을 표출함으로써 개인이 국가를 직접 통제한다는 믿음을 제공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르토리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결의민주주의’를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거시적 민주주의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 영상 단말기를 각 투표자가 가지고 있고, 투표권을 가진 인민들은 단순히 찬성·반대·기권 단추를 누름으로서 쟁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을 가능케 한다. 즉, 국민결의민주주의가 인민 스스로 쟁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7. 적극적인 시민성을 위한 과제
현재 미국의 헌법은 두 가지의 공포를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독재자에 대한 공포이다.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부에 대한 공포이다. 이보다는 두 번째 공포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군중에 대한 공포이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예상조차 못하는, 통제되지 않으며 즉흥적이고 조작될 수도 있는 그룹에 대한 공포이다.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는 독재자에 대한 공포와 군중에 대한 공포 간에 균형을 이루어 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민주주의는 독재에 대한 공포와 군중에 대한 공포를 갖는다. 독재는 조작될 수 있는 반면, 군중은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힘도 갖지만 새로운 질서의 파괴와 공포를 가져올 수 있다. 오늘날 참여군중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충만한 집단이다. 따라서 그 힘을 주체할 수 없는 폭발적 측면을 내재한다. 따라서 이와 함께 시민성 부재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오늘날 요구되는 시민적 자율성과 시민적 덕성은 현명한 참여 군중의 가치와 이념이며 민주시민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성에 기초한다. 시민성은 어느 누구도 시민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에 기초한다. 즉 시민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길러진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시민성은 적극적인 시민성(activecitizen shop)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시민이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에 의하여 공공분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적극적인 시민은 정치적인 과제를 스스로 설정한다. 그들은 정부가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목적을 심의하고 특정한 공공 프로그램의 현상을 평가한다. 적극적인 시민은 그들이 설정한 과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도록 촉구하는데 그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정치개혁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8. 시사점
근대 민주주의의 딜레마는 민주적 정치체제의 효율성, 즉 통치 불가능성의 문제이다.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대두된 국민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자유국가는 참정권의 확대와 함께 민주국가와 중첩되는데 이것의 역사적 결과는 시민사회의 정치체계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시민권의 보장은 시민사회의 제반 요구를 표출하는 전제조건이 되었다. 정치체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기본권의 보장으로부터 생존권의 보장까지 확대되는 양적팽창과 급격한 질적 변모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민주적 정치체제의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현대 민주정치체제의 과부하의 원인이 되었다. 통치불가능성의 딜레마는 근대의 자유국가가 민주화되면서 해방된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력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민주주의의 딜레마의 성격을 간추리면, 하나는 직접민주주의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전환되면서 제기되는 지배체제로서의 종적구조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배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양식의 문제와 그들의 비민주적 권력 남용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적 정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시민사회의 요구 급증과 그에 따른 통치 불가능성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참여 지향적 민주주의자들은 시민들이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자기개선’과 ‘교육 효과’를 이루어 오랜 기간 끝에 결국 다수가 스스로의 행위에 제한을 부여하게 되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참여가 내재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들을 상쇄할 만큼 크고 광범위할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측면에서 엘리트주의자들의 논리 또한 현실적으로 강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내용적 발전이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참여와 대의제 사이에 벽을 쌓지 말아야 한다. 참여 없이 대의제는 성립할 수 없다.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다시 말해 참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의 참여로 성립되고 운영된다. 시민의 참여는 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대표로 나서는 것, 훌륭한 사람이 대표로 나서도록 하는 것, 후보자 중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 선출된 대표의 발언과 활동을 감시하는 것, 잘못을 저지른 대표를 교체하는 것 등 대의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도 시민의 참여는 활성화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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