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으므로, 독자적 대북전략 수립 필요하다. 북핵문제의 단기적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핵문제 해결 이전까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가 중요하다.
- 자국 방위에 대한 한국의 역할 증대 요구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비용 부담에도 대비하되 합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역시 유럽 NATO 국가 평균을 상회하기 때문에, 미국과 NATO의 협상을 지켜보며 대응할 필요하다.
Ⅲ. 결론
2016년 11월 제45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분노한 백인 중산층(the angry white)이 이끌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오대호 일대의 낙후한 공업지대(rust belt)를 중심으로 표를 몰아준 것이다. 기성 정치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의 언행은 선거 기간 미국인들의 지지를 얻어냈으나, 동시에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약화는 동시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기제인 다자 거버넌스의 약화이며 양자주의로 대체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통상 정책은 첫째, 대규모 공공인프라 투자, 둘째, 화석연료를 비롯한 미국 내 에너지·자원의 최대 활용, 셋째, 바마케어 무효화, 넷째, 다자협상 시대에서 양자협상 시대로 회귀, 다섯째, 미국의 TPP 탈퇴, 여섯째, NAFTA 개정 전망, 일곱째, 대중(對中), 대멕시코 통상압력 강화, 여덟째, 미국 우선 외교정책으로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 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경제·통상 정책으로 첫째, 한·미 FTA 재협상의 가능성 있음, 둘째, 관세 및 비관세 무역구제조치 부과 조치 가능성 있음, 셋째,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이다. 트럼프의 한반도 국방 안보 정책은 첫째, 미군방위비 분담 주장,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한국에 사드 배치 등이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관계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한미FTA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환율에 대한 인위적인 조치가 없고 한미FTA가 상호 호혜적이라고 홍보하여 선제 대응 필요, 둘째, 미국의 겨기부양에 대응하여 대미 수출 확대, 인프라 기업 진출 등 성장기회 모색, 셋째,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넷째,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경제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형세판단과 대응 전략 마련 필요, 다섯째,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여섯째, 한미 간 북핵 해결과, 사드 배치 협의 과정에서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긴밀한 전략적 소통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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