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이 필요하다.①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시 보전이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지정하고 적극적인 협의매수사업을 집행함으로써 동법의 지정 취지 달성이 가능하다. ② 1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 매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③ 이와 함께 현재 매수원칙은 있으나, 매수된 토지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관리 및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데, 매수대상 토지평가기준을 훼손 가능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매수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것들을 종합해 보면, 향후 개발제한구역 패러다임이 개발보다는 보전으로 진행됨을 착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매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Ⅲ. 결론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60대 시작된 개발시대의 영향으로 인구와 산업시설의 도시 집중으로 인하여 중심도시의 면적이 도심외곽으로 팽창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하여 도시성장 관리의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및 토지면적 분할 등을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에 따른 폐단을 사전에 방비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상대적으로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구역 밖의 토지소유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1970년대 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확장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도시성장관리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유지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도시민을 위한 건전한 자연환경 제공의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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