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제시하였는데, ‘모든 국민이 오래
도록 건강하게 사는 사회(asocietyinwhichallpeoplelivelong, healthy
lives)'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DepartmentofHealth and Human Service,
2014).
4, 건강불평등과 사회복지
건강은 단순히 유전적신체적 특징과 건강위험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의학적 결과물이 아니다. 사회구조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 등의 외생변수
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록 신체적 특징과 건강위험행
동에 의한 영향도 있겠지만, 건강위험행동이 사회적 취약계층과 빈곤층에
서 쉽게 관찰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마이클 마멋(MichaelMarmot)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왜 흡연과 운동, 식단 조절 등과 같은 건강 관련 행동에서 지위가 낮은
집단이 지위가 높은 집단보다 더 불건전한 행동양식을 보이는가?이에 대
해 그는 이러한 행동양식이 ‘자유의지’와 ‘무지’의 결과라는 생각은 잘못이
라고 지적한다. 왜 흡연자 중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과 정부의 생활 부조
를 받는 미혼모의 대부분이 흡연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도 아니고 ‘무지’에서 오는 선택의 결과도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
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Marmot, 2004).
건강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단순히 생물학
적이거나 개인적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이고 공적인 문제이
며 동시에 과정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건강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문제에서 사회적이고 공적인 영역의
문제로 변화되었다. 한나 아렌트(HannahArendt)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
역에 대한 구분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 공적인 시선을 받아야 할 것과 받
지 않아야 할 것이 구별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본다(Arendt, 1958:33).
결론
한국사회도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건
강불평등의 해소를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
는데, 2011년에 수립공표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에는 ‘건강불평등의 해소’가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의 총괄적인 목표
로 설정되었다. 물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과제와 전략이 마련되지는 못했지만, 지금껏 학계에서만 주로 논의되
었던 주제(건강불평등)가 국가단위에서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점은 건강불평등에 대
한 절박함이나, 학문적인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경제적 불
평등과 제반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심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론」, 문창진, [전북대 출판부], 2005
「한국의 사회문제」, 백선복, [양지], 2002
「의료는 신화인가, 환상인가 - 보건과 의료의 사회학」, 니키 하트, [열음사], 199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김상균, [나남출판], 1996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이미숙, [한국사회학 제 39집 6호] pp.183~209, 200
이미 2012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 3세에 이르렀다. 한국은 눈부신 경
제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성과물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
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부산물도 만들어 냈다. 질병과 죽
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질병과 불건강의 양적 수준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질적 양상도 다양할 것임은 분명하다.
어쨌든 한국인의 건강수준(평균수명, 유병률 등)에 기여하는 원인 혹은 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며, 사용자와 노동자, 도시 거주자와
농어촌 거주자, 남성과 여성,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화되어
상이하게 존재할 것이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의 차이는 개인과 집단의 건강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건강의 차이는 결과로서의 차이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을 경험하는 장(sphere)이자 과정으로서의 차
이이기도 하다. (집단 간의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상이한 집단들이 사
회에 노출되는 경험이 상이하며 그들이 경험하는 삶도 상이하고, 그들의
삶의 구조도 상이하다. 동시에 유사한 노동 강도와 빈도, 노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많은 소득과 사회적 인정을 받는 반면 누군가는 반대
의 대우를 경험하게 되며,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경우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떠한 물질적 보상(pay-off)보다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결과
물들은 상호작용(interactioneffect)을 가지며, 그 결과 그들이 겪게 되는
건강수준과 질병의 양상 및 그 수준도 상이하게 결정된다.
건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되지는 않는다.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일은 국가적사회적인 과업이자 책무인 것이다. 동시에 건강과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어떠한 원칙하에 어떻게 자원과 인
력을 배분하고 관리할 것인가는 경제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정치문제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한국의 사회문제」, 백선복, [양지], 2002
「의료는 신화인가, 환상인가 - 보건과 의료의 사회학」, 니키 하트, [열음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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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론」, 문창진, [전북대 출판부], 2005
「한국 성인의 건강불평등 - 사회계층과 지역 차이를 중심으로」, 이미숙, [한국사회학 제 39집 6호] pp.183~209, 2005
홍민기,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 소득양극화 심화되었는가? 완화되었는가?, 국회예산처, 2016.
김성태,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7.
권순우 외, 한국의 금융현실과 금융효율화를 위한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4.
김대식, 함석헌과 종교문화 (의식 없는 세계에 대한 저항), 모시는사람들, 2013.
이계양, 성공에 유익한 종교관 (The Rich), 아처리라이프,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