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장기임대 특례를 허용하는 국내기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만금사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종류, 인용조항, 용어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종류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 및 인용조항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함 (안 제3조, 제14조 및 제17조제7항)
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협의회 운영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의3)
다.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최장 100년간 사용허가 특례가 허용되는 기업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면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함 (안 제32조).
라. 새만금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인 100분의 150의 범위 내에서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안 제51조의2 신설).
마. 「건축법」일부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안 제52조의2 신설).
결론: 개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조건부 찬성) 및 대처방안
-지역경제 살리기 및 기 투입된 자원의 투자 회수 추진 및 카지노 산업 유치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조건으로 한 찬성 의견.
20세기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몇몇 국가들의 카지노 설립과 확장은 해당 지역과 국가의 물리적 쇄신과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이는 다른 여러 국가들에게도 카지노 산업을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현대사회의 급격한 경제, 사회문화적 변화는 여가에 대한 개념과 활동 유형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카지노는 규제의 대상이 아닌 완화 또는 확장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개발과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가 카지노를 도입,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지역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산업 대비 관광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내외적 관광 환경 변화에 대책 방안으로는 첫째, 카지노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도시기반시설 건설, 지역 연관 기업 투자, 지역 생산물 구입, 각종 공익 프로그램 운영과 후원, 의료비 지원, 교육 환경 개선과 장학재단 설립, 문화 센터와 복지 기관 운영, 지역사회 봉사 등의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민 고용 확대 및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다고 사료된다. 또 새만금 지역민을 위한 창업 지원 기금을 마련하여 민박, 지역특산물, 전통음식 등 지역민의 소득창출과 직결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근 관광지 개발에 참여하여 카지노 관광객 외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도박중독, 알코올, 파산 등)을 저감하는 노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카지노 수익금의 일부를 도박중독 및 재활센터 설치와 운영에 투입하여 도박중독 치유와 재활 프로그램, 전문 의료지원 서비스, 상담센터, 전문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카지노 이용에 대한 계몽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세 번째, 새만금 지역민의 합의에 의한 카지노 운영과 관리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입장료 징수, 연간 방문 횟수 제한이나 게임베팅 금액 제한, 엄격한 신분 확인절차, 방문객 데이터 베이스 작업화와 철저한 시행 규칙 등을 마련하여 지역민이 안심하는 동시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 카지노로 인한 범죄율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치안 강화 및 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라북도 자체의 경찰 인력 충원, 각 지역별 자율방법대의 활동 확대와 경찰과의 연계 강화, CIMS(범죄정보관리시스템)도입, 범죄 신고와 출동 시스템 개선, 방범 CCTV 추가 설치와 같은 현상적 방지 대책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카지노 범죄 연구소를 설립하여 카지노 관련 범죄 유형과 범행 동기, 범죄자 심리, 방지 대책 등을 연구해야 한다.
다섯째,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 위원회 혹은 기구를 설립하여 현재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는 카지노 관련 정책과 운영 방안을 통합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며 법적 체재 하에서 카지노 자금과 수익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의미를 학문적, 실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과제는 이제까지 현장에서만 논의되어 오던 새만금지역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에 대한 새만금 지역민의 인식과 태도를 학문적으로 조사, 분석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본 과제에서 조사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국인 출입카지노 도입과 관련한 계획 수립에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 새만금 지역민의 관점에서 카지노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도입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방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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