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한다.
여덟째, 정신과 팀이 타요원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사, 진단, 계획, 치료 및 사후보호서비스에 있어서 수평적인 입장에서 상호 협동적으로 참여한다.
아홉째, 환자의 치료목표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유력인사와 적극적인 친화관계를 형성한다.
4. 나의 의견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한 사회의 인권수준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인권의 ‘바로미터’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는 정신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사회적인 낙인과 감금, 폭행 속에서 이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어 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더욱 민감해야 하는 그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대중매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유린 실태가 보도되면서 공론화, 정책화 될 수 있었고 1995년이 되어서야 이들을 위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기여,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감금, 구금된 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며, 이것이 정신보건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보건시설이 구축되고 있고,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정신장애인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도 1세대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보편적 복지, 사회권이라는 2세대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본다면 여전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근본 가치로 여기고 다양한 영역에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인권을 실천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 강령 속에 반영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의 실천 활동이 곧 인권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고 동등하게 태어났다. 그들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형제애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에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 한다’는 내용과 사회복지사 선서문의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학습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의 문제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작성해 보았다. 사회정신의학과 지역사회정신의학(community psychiatry)이 예방 정신의학적인 성격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예방과 재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운동이 일어났다. 지역사회정신의학의 영향을 보면, 일정한 지역사회로의 귀한 조치,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의 통합, 학교, 경찰서, 산업장과 같은 비정신의학기관에서 정신의학적 상담과 서비스, 지역사회와 정신질환자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의 확립 및 유지 지역사회정신건강프로그램의 조직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백서(2007). 보건복지가족부.
김기태외(2003).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강희원(2010). 정신장애인과 기본적 인권.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오현주(2000).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감과 전문적 도움과의 관계연구. 간호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