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회 활동 및 종교 활동의 결여 등
3) 사회, 경제적 특성
: 사회적 경제 위기, 부모의 실업, 낮은 가계소득, 사회적 억압과 차별, 아동 체벌에 허용된 문화적 태도, 사회적 자원 결여, 지역사회의 불안정 등
4.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발생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01년은 2,105건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11,709건으로 약 5.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 전년대비 아동학대 증가율이 47.5%로 현저히 높아졌는데, 이는 아동학대 행위 자체의 증가와 더불어, 2012년 정부합동조사 실시로 인한 영향 및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수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1]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사례 (2001-2015)
(2) 피해아동 성별 현황
2015년에 신고 된 아동학대 사례 11,715건을 중심으로 피해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거의 유사하였고(49%, 51%), 연령별로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부터 15세까지 학령기 아동의 비율이 59.8%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취학 전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도 28.5%에 이르러 방어력이 특히 취약한 어린 아동에게 행해지는 학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1]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3)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2015년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통계를 보면, 학대 행위자는 부모(79.8%), 대리양육자(12.2%), 친인척(4.8%), 타인(1.6%), 기타(1.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2] 2015년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4)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를 한다. 2015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9.4%(4,900건),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70.6%(11,75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은 교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육교육원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관련종사자, 부모, 아동본인 순으로 신고율이 높았다.
[그림3] 2015 신고자 유형
5.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최근 발표된 정책에 따른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
제 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 ‘16.3.29) 논의·확정에 따라 정책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추진해왔다.
(1) 생애 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1) 초·중·고, 대학, 군대, 결혼, 임신·출산기, 자녀·영·유아기, 자녀 학령기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주요 시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의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강화
3) 주민자치나 민간단체 등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신고, 예방활동 강화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 교육 실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5)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민간단체나 아동대상 제품 관련 회사 등과 협력하여 범국민적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전개
(2) 조기발견 강화
1)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아동 연령 및 특성에 따른 정부합동 발굴 시스템을 구축
2)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 시스템’) 2017년까지 구축
(3) 신속 대응 및 처벌 강화
1) 아동학대 사건발생 경우, 피해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빠르게 분리, 아동과 그 형제·자매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
3) 가해 부모가 가진 친권제한 및 정지 등의 처벌 강화
4)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계획 반영
(4) 학대 피해 아동 보호·지원 및 학대 재발 방지
1) 가해 부모와 분리된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을 강화
2) 민간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3) 고용복지센터, 희망복지 지원단 등 함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
결 론
6. 학습자의 의견
아동학대의 주요 가해 행위자는 부모로 약 80%이상을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행착오는 누구든지 겪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인권과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예방과 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교육은 필수 이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있는 부모를 위한 상담, 스트레스 대처, 기타 사회적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 국민적 인식을 제고해야한다. 자신의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자연스레 방임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전 국민적으로 의무화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신고 후의 비밀보장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되, 학대신고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법제에 따라 명확하게 이루어져야하며,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가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취하여 아동학대범죄가 큰 중범죄 임을 다시한번 인식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go.kr/new/page/sts_report.php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blog.naver.com/mohw2016/220968942939
정책공감 블로그 http://blog.naver.com/hellopolicy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아동복지론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