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기준 및 관련법률
비교기준
양국 장애인고용제도와 그 법적 배경

장애인에 대한 ‘정의’의 차이
시행 부처 및 조직의 차이
제도상의 비교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사업주 지원제도
- 근로 장애인 지원 제도 및 기타제도

관련법률
한국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

일본
장애인고용촉진법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