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구촌 ‘인구 고령화 및 저 출산 문제’ 현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1월 31일 “2050년 세계 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에 달할 것이고, 2047년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16세 이하 인구보다 60세 인구가 더 많아질 것” 이라고 예상했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전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8억 6,800만명(총인구의 12%)이었는데, 203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12억명(총인구의 16%)으로 늘 것이고, 2050년에는 20억 3천만 명(총인구의 21%)에 달할 것”이다.

생명공학 및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수명은 계속 늘고 있다. 2016년 5월 19일 WHO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이 69.1세, 여성은 73.8세이고, 남녀 평균은 71.4세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00년보다 5세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세계 인구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짧은 아프리카는 노인보다 어린이가 훨씬 많지만 유럽은 이미 어린이보다 노인이 많아졌다. 2075년에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의 2배가 된다.

그런데 최근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가운데 1인당 GDP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그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노인이 늘고 있다. 임금이 늘지 않는 가운데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 노후를 위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은퇴하고 나서도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55~64세 고령자 중 57.5%는 취업자이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83.6%가 취업자이며, 뉴질랜드는 76.3%, 스웨덴은 74%, 노르웨이는 72.2%가 취업자”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만든 국가는 드문 편이다. 현재 전 세계 치매환자는 4,700만 명인데, 2030년에는 7,6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의료복지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출산도 문제다. 고령 인구를 위한 공적연금을 마련하려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출산율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7년 선진국과 신흥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각각 2.8%와 8.7%였는데, 2015년에는 각각 2%와 4%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2050년까지 5%가량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상황은 더 심각한다. 2015년 12월 9일 세계은행은 ‘장수와 번영: 동아시아-태평양의 고령화 사회’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15% 줄어들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15% 줄어들 것이고, 중국, 태국, 일본의 경우 10% 이상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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