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가장 큰 사명 중 하나가 사회복지정책의 부작용을 없애고,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자들은 이를 사회복지정책의 민주화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와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불가능 하지 않나 생각도 해보았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이 역기능의 기능도 있는 만큼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유동적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은 역사적으로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침체된 국내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뉴딜정책을 구사한바 있다. 뉴딜정책은 파산 직전에 내몰린 개인과 기업에게 신용대출을 진행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구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개인회생제도, 기업회생제도와도 일치하는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은 성공으로 귀결되었고, 붕괴된 미국경제를 되살린 구원수와도 같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3. 참고자료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노기성 저 | KDI |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