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는데, 유럽연합과 같은 블록권에서 제시되는 정책과 제도에 의해 개별 회원국의 복지 수준과 복지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시스템이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반대 시위>
셋째는 TV등을 통해 서양적 가치와 동양적 가치의 상호관계와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듯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 시험 또는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 자립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적 가치와 ‘저부담 고복지’를 창출해 주는 단순한 규제자로서의 국가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연구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복지국가의 원리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복지원리를 창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의존인구 등 사회적 욕구나 문제의 규모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아무리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지배적일지라도 복지지출을 줄이기는 힘들 것이며 오히려 복지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복지국가의 모습은 하나의 전횡적인 주의나 이론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욕구 및 문제 규모와 성격의 변화 등)의 요구들에 대하여 개별 국가 혹은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참여와 그에 기초한 민주주의, 세계화에 대한 주체적 대응과 시민사회의 실천 능력,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적용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이 개별국가의 복지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과제로 대두할 것이다.
Ⅳ. 맺으며
서구 선진복지국가들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저성장, 고실업 시대와 함께 새롭게 맞이하는 여성 고용 증가, 단독 가구 증가, 비정규직 확대 등과 더불어 빈곤 노동층 증가, 실업 장기화, 복지비용 증가 등 이른바 ‘신 사회 위협(new social risks)’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체제 전반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복지국가고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몇몇 복지정책을 단편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한다고 해서 복지국가로 발달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의 사회복지쟁점 중 하나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 논쟁은 지금에 와서 별 의미가 없다. 복지는 이제 교육복지, 문화복지, 정보복지, 환경복지 등의 표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모두의 일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가 될 수 없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우 선별적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 복지가 어차피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문제될 뿐이다.
몇몇 복지정책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해서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복지정책 전체의 균형도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한국 복지국가가 발달하기 위한 몇가지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복지 논쟁이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탈이념 논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서구 선진 복지국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합의 없이는 발전할 수 없으므로 한국 복지국가도 사회를 균열시키기 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통합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중복과 쏠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김영민, 2012).
이념 논쟁에서 탈이념 논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른바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하여 왔다. 경제성장만 되면 누구나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직도 만연되어 있다. 빈곤층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우선 성장을 해야 한다는 과거의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복지는 이중적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복지국가는 국가의 개입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의 부 혹은 소득의 재분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을 어우르는 사회 통합적 정치세력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한국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발달된 한국 복지국가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을 여러 부처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하면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 서로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 창출과 실업률 저하, 출산율 증대와 고령화 대비,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복지비 증가 등은 각각 추구될 수 없는 것들이다.
한국 복지국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령화, 저출산, 양극화, 가족구조 변화, 새로운 직업구조 등의 사회적 도전을 극복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국 복지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서로 중복되거나 새로 도입된 복지정책들은 정책집행의 경험이 일천하여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복지정책의 근본적 잘못을 의미하거나 복지국가 존재의 정당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갖고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고, 단편적인 복지정책을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통합해 나간다면 한국의 복지국가는 공고한 기반을 갖고 발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정기외. 사회복지의 역사 : 나남.
2. 성경륭. (2014).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기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8집
제1호. pp.71~132.
3. 오건호. (2014). 「복지재원 증세 방안 검토」.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집.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4. 김영민. (2012). 「한국 복지국가 발달의 전제 조건」. 국정관리연구 제7권 제2호.
pp.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