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세도 즉시, 5년, 10년, 15년에 걸쳐 철폐하거나 관세철폐 예외적용을 받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예외 없는 전 품목 관세철폐와 10년내 완전개방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5) 서비스분야
방송과 통신, 법률과 회계서비스, 우체국 택배 등에 대해 미국 측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 케이블TV(49%)와 위성TV(33%)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통신분야도 기간통신사업체의 외국인지분을 49%에서 51%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해운서비스 개방과 함께 엔지니어, 간호사 등의 전문직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고, 전문직 비자 쿼터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6) 금융 서비스
대체로 양측의 합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소비자금융은 국경간 거래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신금융서비스의 판매도 온라인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현지주재 법인이나 지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우체국 보험을 비롯한 국책은행, 농축협 등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회사, 민영 은행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들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미국측 요구를 수용해도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7) 지적재산권분야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재의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였으며, 경쟁분야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을 협정문상에 규제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문제는 향후 협상에서 한국측 안과 절충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문제는 현재 한국측의 산업구조상신중한 타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8) 무역구제 분야
본 분야의 협상은 마지막까지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반덤핑규정의 여러 유형 중 FTA 당사국의 반덤핑 법 적용 유형을 선호하고 있다. NAFTA나 미싱가폴 FTA에서도 본 유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미국은 2002년 무역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통상협상에 따른 TPA를 부여하면서 반덤핑 규정 협상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미국측은 한미 FTA 무역구제협상에서 반덤핑규정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의 입장은 그간 체결한 FTA에서 WTO 반덤핑협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서는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규정한 유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8. 나의 의견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충과 함께 수출 촉진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한국의 제2의 교역국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의 수출 환경과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 수출 시장 확보, 대외 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 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한미 FTA의 체결을 앞두고 한국은 내부적 갈등에 휩싸여 있으며, 일부 계층의 반FTA 정서가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GATT는 초기부터 태생적인 한계, 즉 단순한 국제협정에 불과하므로 다국간 불공정한 무역형태 조정에 한계가 있었고, 다루는 범위 자체가 일부 상품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보호무역주의의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 테이블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정(1994)의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창설되었다.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고 분쟁조정과 덤핑규제 등과 같은 유사 사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므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이전의 GATT 체제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다. 그러나 다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WTO 역시 개별 회원국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워 지역주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FTA의 체결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이다. 부족한 부존자원과 취약한 내수기반은 무역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고성장을 구가하던 90년대 초반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국내외적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최대교역국 중 하나인 미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일방적인 반덤핑 제소와 관세부과를 단행하였으며, 한국의 다른 주요 교역국들 역시 경제 블록화 형성 및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정국과 비협정국간의 교역 물품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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