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미충족정신건강서비스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미충족정신건강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귀시설 등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4) 탈시설화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주요 목표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주거, 직업훈련 및 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도 대부분 주거시설이며,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은 제한적일뿐 아니라 시설의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탈시설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주거, 직업훈련 및 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의 확충이 매우 필요하며 또한 이런 시설들의 지역분포를 균형 있게 하여 모든 지역의 정신질환자들에게 접근성이 높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귀시설 기능적인 측면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이 충분할 만큼 확충되어야 한다.
5)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욕구대응정신건강증진체계가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증상 관리 위주의 사례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체계는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다양한 욕구, 특히 주거와 직업훈련, 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할뿐더러 현장에서 정신건강증진체계와 유관 자원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정신건강증진체계, 특히 정신건강증진센터를‘네트워킹이 아닌 클리닉처럼 운영되는 센터’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하여 실무자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실무자의 재량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들이 연계되는 구조이다. 그 외에도 정신건강증진체계는 보건소와의 소통 등 거버넌스 문제, 아웃풋 위주의 평가체계로 인한 실적 압박의 문제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체계가 클리닉이 아닌 네트워킹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 간의 순기능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욕구에 일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융통성 있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해소를 위한 환경조성 및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온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강화, 생애주기별로 달리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현존하고 있다. 즉, 정신건강증진체계, 전문 인력, 인프라, 정신질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등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들이 시행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전개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유수현, 김창곤, 김원철 저, 의료사회사업론, 양서원, 2017
이윤로 저, 의료사회사업론, 학지사, 2008
전진아, 이난희, 김진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상영 저,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고명수 저, 정신건강론, 동문사 2015
민성길 저, 최신정신의학, 일조각,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