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주한미군은 대 북한 억지와 한반도 유사시 방어에 있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평택으로 옮긴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보다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군사적태세 조정은 군사적변환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고, 과거의 동맹개념, 전략개념, 군 구조와 작전개념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것을 지연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 국가들의 설득여하에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변환내용이 수정가능하거나 개별지역에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미국의 신속한 결정과 한국에 대한 통보, 이 결정이 한반도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 한국 국민은 대체로 불안한 속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정책 변화에 대해서 시기를 지연시키고 감축규모를 적게 하라든지 하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변화된 신안보(安保)환경과 주한미군의 주둔정책의 변경은 한국의 새로운 전략적 대응을 요구한다. 한국과 미국양국은 한미동맹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방위에 있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어떠한 임무와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신신안보(安保)전략을 논의하여야 한다. 막연하게 한국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병행 발전시키며, 협력적 자주국방을 지향한다고 덮고 넘어갈 때가 아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적변환을 고려할 때, 한국에게 가장 알맞은 대책은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한국과 미국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21세기 네트워크 형태의 국방의 달성이다. 예시로 한미동맹을 재조정하여 미국은 지역안정 및 신안보(安保)의 달성 및 유지하되, 한국은 한반도 방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다른 지역에 분쟁이 없을 때에는 한반도 방어를 위해 전략적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통일 이후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쐐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군사적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국방체계와 군사적력을 증강시키는 계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주변 강국들이 한국의 신안보(安保)를 위협하지 않도록 혹은 주변 강국들의 군사적력 증강에 대비해서 지역차원에서 억지력과 방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동맹국인 미국의 힘을 활용해야 할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국과 미국 양국은 동맹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지할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비록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으로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은 소멸될 것이지만‘신뢰의 인계철선’은 유지되어야 하고, 21세기에 제대로 기능하는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 군대가 상호운용성 개념 아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미래전은 네트워크전이고, 군사적력은 갈수록 고정자산으로 서보다는 유동자산으로서의 가치와 효용이 증대될 것이다. 한국의 미래신안보(安保)를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한미동맹의 요구를 수용하되 어떻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 인가에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결론
결론부터 말하면 4차 산업혁명(産業革命)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구조변동에 대응하는 미래 국가전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전통신안보(安保)를 넘어서는 신흥신안보(安保) 이슈들의 부상은 국내외 정치 전반에서 새로운 신안보(安保)
패러다임의 부상을 전망하고 오늘날 위협의 성격과 위협의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기존의 전통신안보(安保) 위협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흥신안보(安保)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시로, 환경신안보(安保), 식량신안보(安保), 에너지신안보(安保), 자원신안보(安保), 인구신안보(安保), 이주신안보(安保), 인권신안보(安保),
원자력신안보(安保), 사이버신안보(安保), 첩보·감시, 테러·범죄, 보건신안보(安保), 정체성 신안보(安保), 사회경제신안보(安保),
사회통합, 해양신안보(安保)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신안보(安保)담론의 변화뿐만 아니라 신안보(安保)게임에 관여하는 행위자의 성격과
이들이 벌이는 신안보(安保)게임 또는 권력게임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신흥신안보(安保)의 부상으로 인해서 위협의 인식과 해결의 주체 변화는 행위자의 변환과 이들이 벌이는 신안보(安保)게임의 변환이 야기된다.
신흥신안보(安保)의 부상은 새로운 위협요인의 출현뿐만 아니라 신안보(安保)문제의 해결 주체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 행위자 위주의 신안보(安保) 관념도 조정케 하고 신흥신안보(安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행위자 혼자서는 안 되고,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민간기업,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국제기구 등), 그리고 더 나아가 비인간 행위자(컴퓨터 악성코드,
전염병 바이러스, 원자력 발전소 등)까지도 모두 참여하는 복합 행위자의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
이들 행위자들의 벌이는 신안보(安保)게임의 양상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는 국내외 정치에서 권력게임의 성격도 변화시키고 있는데, 신흥신안보(安保) 분야에서 복합 행위자들이 벌이는 신안보(安保)/권력 게임의 성격은 기존의 자원권력 게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권력게임의 양식으로서 ‘네트워크 권력’의 게임이다.
이런 점에서 신흥신안보(安保)의 부상은 단순히 전통신안보(安保)를 대체하는 새로운 신안보(安保) 이슈들의 등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전통신안보(安保)와 비전통 신안보(安保)를 모두 아우르는 의미에서 새로운 신안보(安保) 패러다임의 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흥신안보(安保)의 부상에 따라 각 이슈와 과학기술의 적절한 역할을 살펴보는 문제를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신흥신안보(安保) 분야의 위협들이 과학·기술·지식·정보 집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국가 대응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과학기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탐구할 필요가 있고 예시로, 신흥신안보(安保)에 대비하는 과학기술과 R&D 전략 수립 및 로드맵 구축 등과 같이 과학기술 전반을 횡단면적으로 아우르는 신안보(安保)관련 정책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