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 있고 공신력 있는 협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때에 따라 언제든 재협상 및 수정, 철폐할 수 있는 협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애초에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듯 체결한 FTA인 만큼 정치적, 외교적으로 취약점을 노출하며 한국의 강점이라기보다는 미국 측 협상의 무기로서 약점으로 자리 잡게 된 것 역시 일종의 한계라 생각한다.
Ⅳ. 소결 :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한미관계는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공약을 기반으로 한미 FTA 등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에 대한 견제를 계속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역시 미리 선제적으로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재협상을 대비한 계획을 짜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경제적 분석과 예측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우선 국내적으로 시간을 들여 국민 의견을 종합 및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며 FTA 체결을 통해 이득을 볼 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손해를 볼 산업에 대한 자구책 마련 및 지원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한국공공관리학회, 2002
김성수,『한국사회의 갈등과 언론의 역할』, 동서문제연구원, 2011,
박홍규, 박상태, 『한미FTA 재협상시의 대응방안 고찰』, 한국관세학회, 2017
정혜선, 박지은, 김은영,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