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정의, 청소년 성매매 실태, 청소년 성매매 처벌사례, 청소년 성매매 판례, 청소년 성매매 관련 형사 정책, 청소년 성매매 형사처벌 문제점, 청소년 성매매 예방]


청소년 성매매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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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청소년 성매매란?

　1) 정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청소 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 상 이익이나, 직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①청소년과의 성교행위 ②청소년과의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2조 2호)




　2) 청소년성매매와 원조교제의 차이

　　- 원조교제는 정력은 쇠퇴하고 인생의 목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중년 남성의 허무감과 성에 대한 호기심, 용돈 마련 외에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중년 남성을 통해 근친상간에 일본의 대한 무의식적 욕구를 달성하려는 소녀의 심리가 상호 보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도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한다.
　　-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매매춘. 즉, 남녀가 인터넷 채팅 혹은 전화방 등을 통하여 성행위의 가격을 약정한 뒤 만나 바로 여관으로 가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수수하는 방식의 ‘일회성 윤락’이고 지속적인 교제관계나 순수한 원조행위는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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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존 스쿨!
(John school)




　-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인신매매범 포주 업소주인 성 매수자의 재범 방지 위해 도입

　- 범죄 예방에 훨씬 효과적

　-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하는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함.

　- 교육은 매월 1∼2회, 8시간 동안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 성매매 여성이 피해 사례 등을 직접 강의할 예정

　- 성 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If..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 재범
　　　→ 형사처벌 or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

　- 현재 :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사건송치, 초범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