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는 스네이크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이후 스테이크 제도를 보완 하여 역내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고 유동성 공급 장치를 추가한 EMS를 1979년에 설립한다.
유럽의 사례처럼 통화통합 초기는 역내 환율안정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과거 엔/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르는 거시경제 불안정을 경험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각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일본과 비슷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이 역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는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2) 거시경제 수렴
유럽은 스네이크제도와 EMS를 통해 역내 환율안정장치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EMS시기에 나라들 간의 거시경제기초변수의 차이를 인식하고 10년간의 준비기간에 걸쳐 각국의 경제기초변수를 균등화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역내의 서로 다른 거시경제여건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지 못하고 결국 영국과 이태리가 탈퇴하게 된다. 거시경제 수렴의 중요성을 인식한 유럽은 1987년 네덜란드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거시경제수렴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아래의 세부적인 동아시아의 거시경제지표를 살펴 보자.
(그림Ⅲ-2) 동아시아 소비자 물가지수
주 : 전년비 증감율, 단위% /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 시스템
(그림Ⅲ-3) 동아시아 경제성장률 (기준년 기준 GDP 기준)
주 : 2005년 자료 중 중국은 2004년 자료, 단위 % /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 시스템
(그림Ⅲ-4) 통화 잔고 증가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 시스템
동아시아는 주요경제지표가 크게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각국이 상호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시경제여건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중국 같은 성장위주의 국가와 일본, 대만과 같은 안정위주의 국가간의 경제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럽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와 같이 경제적 수렴조건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동아시아 모든 참가국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통화통합을 이루기까지 5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동아시아도 이러한 경제적 격차를 과연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와 회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동아시아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형태의 통화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이다. 아시아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탓으로 유럽에서의 독일-프랑스 연대와 같은 리더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일본이 중심이 된 지역통화협력을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은 과거 자신들의 주도하에 통화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엔화의 영향력 확대를 계속 시도하려 할 것이며, 중국은 자본자유화 속도를 높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03년 ‘동아시아 금융 통화협력 연구회(동통연)’을 발족해 통화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05년 8월에 동통연이 한,중,일 3개국 국장을 초빙해 동아시아 환율제도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통화통합 논의를 정부 차원의 논의로 확신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2006년 5월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3개국의 통화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주도하에 중국과 일본간의 긴밀한 삼국관계가 오히려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최근 미국 달러화의 약세와 국제통화시스템의 불안으로부터 아시아 통화를 보호하고 역내 교역 증진과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선진 국가들의 지역협력체인 유럽연합과 북미협정은 성숙단계에 놓여있는데 비하여 동아시아의 협력체는 아직도 초기단계이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 통화협력은 오랜 시간동안 논의와 협력 끝에 성공한 유럽의 통화통합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통화통합이 동아시아에 시사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외환위기의 효율적인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역내 통화통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화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아시아 통합협력은 CMI에 의한 각국간 통화스왑 협정 이외에는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시아 통화협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유럽 국가들은 유로의 도입으로 국제통화질서에서 미 달러화에 대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으나 동아시아는 역외 국가들로부터 환율평가절상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환율 안정화를 통해 역내통화를 보호하고 역내교역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의 사례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동아시아도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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