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계-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방법들이 이타주의적 인간을 격려할 수도 있고 용기를 잃게 할 수도 있으며, 그런 체계는 사회를 통합하거나 분열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수평적 수직적 불평등을 모두 감소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티트머스는 "사회주의적 사회정책은 그들의 목적, 철학,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보수적 사회정책과는 총체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적 사회정책이야말로 평등, 자유 그리고 사회통합을 실현시키는 데는 탁월한 것이다. " 라는 해답을 제시한다.
한편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사적 급부를 강렬하게 반대한다.
첫째, 사적 부문이 번성하면 정부는 국가급부를 외면하려 할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공적 서비스를 개선하라는 중간계급과 상층계급의 압력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적서비스는 불가피하게 사회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셋째,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급부는 국가서비스보다 국민에 대한 책임이 훨씬 작다.
2.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법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핵심 특징은 점진주의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의 근원은 맑스주의보다는 오웬주의, 페이비언주의, 그리고 기독교에서 발견된다.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에 미친 맑스주의의 주된 영향은 사회적 계급분석에 관한 설명을 제공한 것이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점진적이고 의회주의적이다.
복지국가가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라는 인식은 사회민주주의에 의해 승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와 다르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회정책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사회정책이 사회평등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복지정책적 접근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장결함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규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 규제적 시장 개념은 사회 및 경제 문제에서 개인주의가 중심이 될 것을 강조하는 반면, 규제된 시장 개념은 우애와 연대의식을 강조한다.
10여 년 동안 사회주의 사회의 시장역할과 관련하여 사회민주주의사상에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이 대두되었다. (1) 관료적 중앙집권주의, (2) 사회민주주의 (3) 시장사회주의가 그것이다.
관료적 중앙집권주의는 초기의 페이비언주의자들의 노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들은 자본주의가 착취적이고 무정부적이라고 여기므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 및 재분배 수단은 정부가 소유해야만 하고 경제는 중앙에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민주주의의 두 번째 모형은 시장사회주의 모형이다. 시장사회주의의 주목적은 사적 소유권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것이다. 시장사회주의는 오늘날 선호되는 모형으로서 즉, 일부 기업이 국가에 의해 소유되어야 하고 다른 일부는 사적으로, 또 다른 일부는 조합에 의해, 나머지는 자본가와 노동자 공동으로 소유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노동자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평등, 자유, 우애는 학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강조하였더라도 사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다.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즉, 만인을 위하여 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회평등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이것은사회적 약자 집단을 원조하는 긍정적인 차별정책이 포함된 일련의 정책을 수용하게 한다.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과 용인할 수 없는 불평등을 규정하는 데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평등의 가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한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즉 어떠한 불평등이 정당화되는가에 대한 민주적 규정이 이루어진다. 자유에 있어서는 독단적인 정부활동으로부터의 자유, 물질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정치적 법적 권리 못지않게 사회적 권리도 갖고 있으며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곧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기본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동체의식은 이웃을 사랑함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이 없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뚜렷이 구분되는 공산사회의 장점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동체의식은 사회주의 개념에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들은 신우파적 가치와는 다른 사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3. 사회민주주의 모형에 대한 평가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보편적 복지국가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으나 복지국가와 관련되는 한, 이제는 서비스나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최소한의 사회주의적 목적은 빈곤을 추방하고, 계급불평등을 비롯한 여타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복지급여를 포함하여 삶의 기준을 개선시키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여전히 바로 그런 최소한 결과를 지지할 것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개인 간의 권력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현재 사회민주주의의 시각은 노동, 사회복지서비스, 그 외 다른 분야에서도 민주주의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주의의 또 다른 최소한의 목적들까지도 성취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약속할 수는 없다. 수단과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과거의 사회주의와는 매우 다른 종류의 사회주의이다. 실로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시장사회주의가 오늘날 자본주의의 현실적 위협을 실제로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심스럽다.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더욱 적절히 잘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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