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이유에서 수혜 조건이 충족되기가 어렵다. 대개 위기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교육 원조를 하는 등 대개 재정적인 서비스로 해결하려는 부분이 많다. 이는 문제가 생긴 후 사후 대책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 정책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데 이것이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에도 분명 복지 혜택이 필요한 취약 층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4)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 방안
먼저는 가부장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현행 가족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족 복지 정책이 가족 유지에 문제가 있는 모든 계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조금 더 보편적인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족 관계 회복 상담의 경우, 경제적인 것과 상관없이 모든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열려있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취약 층에 대해서도 근로 보장 등 근본적인 방법으로 예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참고 문헌
이원숙, 가족복지론, 학지사, 2012년 3월.
성정현,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4년 8월.
장화경,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