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 눈앞의 이익이나 편이를 생각하기보다 장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이나 정부, 학생과 학부모의 자세 또한 중요할 것이다.
물론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다양한 교육제도나 교육방식에 의해 다방면에서 일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 교육제도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나의 의견
언제부턴가 ‘공교육 신뢰’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인간 삶의 토대는 ‘교육’일진대 이를 놓고서 신뢰유무로 시비를 논하는 것은 국가의 전통적인 사회성에 의구심을 갖는 것과 일반이다. 반면, 사교육의 과열은 한 두 해의 교육적 및 사회적 병리는 아니었다. 사교육 문제의 본질은 과열 현상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담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교육 시장 나름대로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이윤창출을 위한 활로 모색 또한 중요하기에 교육계의 한 축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 줘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사교육에 대한 긍정과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인의 지식 습득 내지는 축적에 용이한 교육의 한축으로 사교육(시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열의가 고조되는 사회현상에는 욕구 충족의 극대화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 하지만 보상적인 수단으로서의 자녀 교육에 학부모들이 견지해야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무분별한 교육 형태에 투입된다면 좁게는 가정적으로 가계 부담의 증대와 자녀 교육에 대한 해이, 정서적 결핍 현상 등은 두드러질 것이며, 넓게는 자칫 교육 열의가 개인의 이기(利己)로 이어져 사회와 문화, 경제의 부분적 공동화를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성과 유구하고도 찬란한 문화가 소외된 채 교육문제로 야기된 사회적 병폐가 고착될 것이다. 즉, 교육은 사회화를 조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전인교육보다 지식 축적형 교육이 아동 및 청소년 사회에서 보편화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변이된 사회와 문화가 인간 삶의 토대를 지배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공존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사교육은 보충적인 학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공교육의 전인교육 기조를 지지하면서 필요에 따른 보충학습 지원과 강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보충적 교육기관으로 귀환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 역시 사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우리의 청소년들의 미래와 미래 사회는 지금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도한 사교육 시장의 팽창인데, 특히 양적인 영역 확장을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사교육 본연의 의도에서 탈선할 수 있어서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는 견인차를 역할을 자처하는 꼴이 되고, 종래에는 교육의 질적인 기능을 약화시켜 그 파장은 사교육계의 사회적 책임으로 결부될 수 있는 우려가 다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이 본연의 제자리를 찾도록 총력을 모을 때이다. 교육이라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두 날개가 이전에는 시대 및 정치적 격동의 흐름을 탄 혼돈 속에 있었다면 이후로는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기능 회복과 역할 정립에 교육당국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가정 나아가 우리 사회가 각성할 부분이며 이에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충적인 개념으로서의 교육을 ‘사교육’으로 규정짓는 것은 개념적인 모순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시대에 이르기까지 사교육계는 수혜자들의 사회적 욕구 충족에 근접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사사로운 교육의 방편으로 취급하기보다 사교육계가 감당하고 있는 교육의 일정한 효과를 우리 사회가 양성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범람하는 사교육시장이 정비되고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교육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교육당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 교육의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며, 왜 사회문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식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해 보았다. 사교육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대책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겉에 드러나 있는 현상만을 완화시키려 하는 것은 종기가 몸 속 깊이 뿌리 박혀 있음에도 피부만 소독하는 것과 같다. 사교육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자체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교육의 주축이 되고 있는 공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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