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하게 되었다. 이에 M사는 수출자인 중국 Y사의 귀책으로 인한 물품의 통관 불합격 및 폐기처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 미화 26,136 달러를 Y사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을 신청하였다.
- 결과 및 분석
3개월에 걸쳐 수차례의 답변요청 공문을 중국의 Y사를 상대로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담당직원이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사람과의 통화에는 실패하였다. 신청인 M사에 이러한 사정을 통보하고 알선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수출상들은 손해를 보기 싫어한다. 이미 컨테이너 및 선박이 예약되고, 수출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선적중단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에 물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상품이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함으로 인한 지급 거절에 따른 무역 클레임 사례 분석
- 사건 경위
한국 H사의 경우 중국 Y사와 330,000 달러 상당의 플리에스터 분할선적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1차 선적이 끝난 후 Y사에서는 1차 선적분의 품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선적서류 인수를 거부하고 170,000 달러의 보상금까지 요구했다. 이에 H사 분사에서는 상품의 하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파견해 품질불량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지만 중국 Y사에서는 계속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 결과 및 분석
사건의 진상을 추적해보니 중국의 신용장개설은행은 네고(negotiation)된 선적서류가 접수되면 바이어에게 선적서류 도착통보와 동시에 대금결제 여부를 물어 만약 바이어가 대금결제 유보를 요청하면 대금지불거부를 통보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바이어가 선적서류일체를 인수하여 물품 통관 후 신용장 대금지불거부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신용장 개설시 중국은행들은 수입업자로부터 신용장개설 금액의 30%정도의 예치금을 받아 놓고 있다가 신용장 만기에 수입업자가 전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장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사기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을 통하여 지급정지 명령을 받아놓고 합법적으로 신용장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이다. 한국의 은행들은 중국의 신용장개설은행이 선적서류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대금결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수입업체에게 네고해준 대금을 상환 받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바이어들은 시 황이 불리하게 변화하면 선적서류와 물품 인수를 거부하고 심지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일체를 인수받아 물품을 통관처분한 후 대금지급을 거부한다.
(4) 품질불량을 구실로 한 대금결제 거부에 따른 무역 클레임 사례 분석
- 사건 경위
중국의 여러 방직업체들은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호황을 예측하며 노후설비 개체를 위해 새로운 방직기계수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십개의 방직업체가 6개의 국영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한국에 있는 3개 기업과 D/A조건으로 220만 달러 상당의 수입 상담을 추진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실적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있던 한국 업체들은 기계 한대라도 더 팔기 위해 앞 다투어 외상거래건을 제시했다. 선적도 무사히 끝났고 대금결제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중국 업체들로부터 일제히 기계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대금지불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현지에 있는 지사들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했지만 상대방이 대금결제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락만 받았다.
- 결과 및 분석
사건의 결과는 호황을 점쳤던 방직업계가 동남아 사태로 시황이 나빠져 대금지불이 어렵게 되자 품질불량을 트집잡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중국시장에서 후발주자인 한국 업체들이 다른 국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매우 불리한 결제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이다. 중국기업들도 미국, 일본, EU국가 기업과는 대부분 L/C방식 거래를 하면서도 한국과의 거래에서는 외상방식거래(D/A, D/P 등)를 선호하는 것도 후발주자라는 한국 업체의 단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국 업체들이 L/C 조건만을 고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중국거래에 있어서는 가능한 Usance L/C를 최종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으로 상담에 임하여야 하며, 부득이 D/A 또는 D/P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용과 평판 등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신력이 있는 중국의 전문신용평가기관, 공관, KOTRA,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하여 철저한 신용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고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고 3. 무역 클레임 사례를 찾아 서술해 보았다. 무역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주계약이고 무역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인도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무역계약의 이행은 대급지급이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지급의 보장을 매수인이 은행을 통해 매도인에게 하게 되는바, 이것이 결제계약이다. 그리고 다른 종속계약으로서 무역계약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무역계약과 무역계약의 이행에 따른 결제계약을 연계시켜 주는 두개의 계약이 있다. 그 하나는 인도를 가능케 하는 송하인과 선사 간의 운송계약과 또 다른 하나는 운송계약을 뒷받침하여 운송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위험에 대비한 계약으로 화주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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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진(2013). 무역계약론. 박영출판사.
강원진(2008). 무역계약론. 법문사.
곽노성(2010). 국제협상론.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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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진(2000). 무역계약론. 박영사.
손태빈(2001). 무역클레임과 중재론. 두남출판사.
조현정(2010). 글로벌시대의 무역상무. 계명대학교 출판부.
곽노성(2010). 글로벌경쟁시대의 국제협상론. 경문사.
성 성(2013). 한국과 중국 간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