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뜻하는데, 이는 국민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도형 김정렬, ‘비교발전행정론’, 2007, p.73.
또한, 참여단계는 정치민주화와 국민들의 사회 여러 분야의 참여를 확대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Ⅵ. 집중 사례분석 - 1986년, 도이 머이(Doi Moi, 혁신 쇄신 정책)
베트남이 지금의 모습을 하기 위해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1986년부터 시행하게 된 도이 머이(Doi Moi)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국가권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유시장 개혁을 이루려는 것으로서, 농장과 회사에 대한 개인소유 허용,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게서, p.230.
1. 도이 머이 정책 이전의 베트남
도이 머이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 베트남은 경제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 농업면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늘지 않았고, 능률성도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수요와 공급, 수출입이 불균형을 이루었다. 국가경제에서도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약화되었으며, 실업자의 수도 늘었다. 공무원들도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국민들은 각종 부정한 방법들로 삶을 이어갔다. 결국 위와 같은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개혁하고자 했다. 개혁을 위해 공산당 내부에서 이념투쟁이 대립했고 새로운 생각이 발전되기까지 당 내부에서 활발하고 첨예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의 개방적 시장경제의 성공도 베트남공산당에게 영향을 주었다.
2. 개혁의 방향과 성과
혁신정책의 중요한 내용은 시장기구 속에서 국가기업의 자율성을 넓히는 것이었다. 송복 외 11인 공저, ‘제2의 한국 베트남’, 1996, p.17.
국가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조금과 보상금을 삭감하고, 경쟁을 자극하고, 정부의 지원은 기간산업과 회생가능한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제공되었다. 상게서, pp.17-18.
다음 3가지는 중요하게 다룬 문제이다. ⅰ) 국가와 국가기업간의 관계를 거시적인 국가관리와 소유자의 권능의 측면에서 변화시켰다. 상게서, p.18.
ⅱ) 대내적 관리기구에서 시장기구의 조건에 따라 기업이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다(관리전략의 변화). 상게서, p.18.
ⅲ) 기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부문을 재구성하였다. 상게서, p.18.
즉 정부소유기업은 정부부문에 속하지 않고, 기업의 하나로 보았다. 상게서, p.18.
행정과 공산당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공산당이 행정운영에 최소한의 간섭만 허용하였다. 상게서, p.18.
그래서 이후 경제 분야와 정치 분야, 생산조직단위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장가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기업의 경영에서도 자율성이 부여되었으며, 정부기업이 줄고 비정부 부문의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가관리기구들도 기획방법에 개혁바람이 불고, 정부는 개방경제의 실시와 세계경제에 베트남 경제가 통합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게 하는 방법들로 노력했다. 그래서 1976년~1980년 경제성장률 0.4%에 비해 현재는 2010년도 1/4분기의 경제성장률만 벌써 5.83%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제 베트남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다. 반면, 관리의 부패,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등 도이 머이 정책도입이후 사회적 부작용도 대두되었지만, 외국인에게 우호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함은 물론, 토지법 개혁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고, 기업법 신설을 통해 개인영업을 활성화하는 등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이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vnm-hanoi.mofat.go.kr)
Ⅶ. 결 론
지금까지 베트남의 일반적인 현황부터 역사 · 문화적인 기반과 정부 구조, 정부 관료제의 내 · 외부적인 것들, 베트남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인 도이 머이(Doi Moi)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를 겪고 국가와 국민을 형성한 후 아직 베트남은 민주주의를 유보한 채 경제성장 과정에 있다고 본다. 물론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지만, 국가의 정체만 사회주의일 뿐이지 지금 베트남 국민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경제면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경험해 그 증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국민들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베트남에 대해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와 간단히 비교해보면, 비슷한 면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국가가 나뉘고, 경제발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가 유보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와 차이가 있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할 점은, 베트남은 사회주의로 통일을 하였고, 이후 한동안은 경제 침체를 겪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현재 분단 상태인데다가 현재 여러 사건으로 인해 냉각된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중이다.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결과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도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vnm-hanoi.mofat.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포털 글로벌윈도우 홈페이지 (http://www.globalwindow.org)
- 베트남투자연구소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jackykwon)
- 소영일, ‘경영자를 위한 베트남 경영전략 - 투자환경론’, 2008
- 이도형 김정렬, ‘비교발전행정론’, 2007
- 이원복, ‘가로세로 세계사 제2권 동남아시아, 동방의 천년 문명이 열린다’, 2006
- 조재현 · 송정남 공저, ‘베트남 들여다보기’, 2004
- 송복 외 11인 공저, \'제2의 한국 베트남\', 1996
- Nobuhiro Tomatsu, ‘베트남 황금주식 투자법’,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