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 시기에 재무성, 건강기금, 주민등록성 등 주요 정부업무 분야에 대한 근대화 작업에 착수하였고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임금인상, 공무원 노조의 인정, 민주적 지자체장 선거, 인플레 억제정책, 무역자유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어 Frei 대통령(1994년~2000년) 하에서의 정부혁신은 관리적 근대화에 해당하는 시기로 경제적 안정과 성장기조가 유지되자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사회부문 개혁에 중점을 두게 된다. 행정관리의 중심을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두고 성과관리와 효율성 증진을 강조하면서 모든 정부업무 분야에 서비스표준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1994년 근대화를 위한 범부처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훈련 개선, 성과보상 등의 인적자원 관리와 함께 절차간소화, 시민권리 보장, 행정관리 혁신 및 우수 공공기관 표창 등을 통해 시민참여와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추구 하였다. 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행정청렴법 제정,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사무소 설치, 정부웹사이트 신설 등을 추진하였고, 전략적 관리를 위한 관리프로그램 개선, 정부업무 평가, 행정관리개선 청사진 마련 등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자정부도입을 위해 ICT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분야의 전자문서 및 디지털 서명제도, 정부 인트라넷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민간대외경제관계위원회 결성과 노동자 권익보고, 저소득층 지원, 공공서비스 확충 등도 이루어졌다.
이어 Lagos 대통령(2000년~2006년)은 참여,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질의 향상과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고 2000년에는 정부업무의 전반적인 변화와 관리혁신을 위한 “정부혁신 및 근대화 프로젝트”를 출범하였다. 아울러 2003년에는 정당과 노조 등 모든 정치세력이 이 획기적인 정부부문 개편에 동의하는 정부근대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정부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
3. 바첼러 대통령 정부하의 정부혁신
칠레정부는 현직 바첼러 대통령의 주도하에 “국가근대화 및 개혁 프로젝트”란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혁신은 현 정부만의 독창적 정책이라기보다 군사정부 시기와 이후 여러 민주정권을 거쳐 점증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부혁신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노체트의 군사정부 시대에는 경제개혁에 치중하였다면 민주정부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정치와 사회부문의 개혁에 치중해 온 특징을 보인다. 과거의 행정개혁은 정부축소가 목적이었으나 2001년 이후 국가조직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민주정치가 회복된 이후 칠레정부의 혁신은 1990년대에 UN의 지원을 받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칠레인의 꿈”이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동 조사결과 칠레인이 바라는 바람직한 칠레의 모습은 더 개발되고 더 평등하고, 더 투명하고, 더 안전하고, 전통적 가치를 인권으로 중시하고, 환경을 고려하고, 더 완벽하고, 더 낙관적인 칠레로 나타난 바 있다. 정부혁신의 결과 정부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분야 예산비중이 늘어났으며 빈곤층 비율이 38.5%에서 15% 수준으로 감소하고 90%의 주택에 상수도가 공급되는 등의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EU, 캐나다, 한국,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경제안전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Ⅵ. 결론 - 한국에 주는 교훈
남미병의 가장 고질적 현상인 부정부패 및 빈부격차 문제에 관한한 칠레는 가장 남미답지 않은 나라이다. 수도 산티아고 중심부를 걸어보면 남미라기보다 중부 유럽, 특히 독일의 한 소도시에 와있는 듯 한 착각을 하게 된다. 시내에서 만난 칠레사람들의 표정에는 절도가 배어있고 교통질서도 수준급이다.
그리고 칠레는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구가 적고 국력이 작은 국가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민의 국가적 정체성 인식도 강하고 1인당 GDP도 가장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다른 국가에 비해 군사독재 정권의 기간도 가장 짧다. 그리고 일찍이 경제 개방의 노력을 통해 혁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2000년에 라고스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소속으로 국가현대화본부를 설치하였다. 이 조직은 2006년 바첼렛 대통령으로 바뀌면서도 유지되어 강력한 정부혁신의 추진 기구로 되어있다. 2000년에는 “정부 혁신 및 근대화 프로젝트”라는 구호로 진행되었고, 2006년에는 “더 나은 칠레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서 광범위한 정부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칠레는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칠레의 경우,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의 혁신의지는 여러 대통령 시기를 통해 일관되게 높다. 고위 공무원의 혁신활동에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다. 중하위직 공무원들도 청렴성, 효율성, 전문성 측면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보다 우수하다. 정치권도 정당들이 정부와 정부근대화협약을 체결하여 정부혁신을 지원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혁신을 위한 인적 역량에 대해 우리나라와 칠레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와는 달리는 일관적으로 혁신을 추진한다는 점과 정당이 정부와 정부혁신을 위한 “정부근대화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칠레는 정치적 리더십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정부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동참이다. 그리고 혁신을 추진할 만한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향후 정부혁신은 행정관리 능력과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공무원의 순응을 확보하는 수준에 달려있다고 보겠다.
※ 참고문헌
- 박광국이종열, “정부혁신 추진네트워크 구성 및 부처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기획 세미나, 2003.
- 송재복, “한국발전행정론”, 서울:대왕사, 2000.
- 주칠레대사관, 칠레 개황 및 한칠레 양국관계 현황, 2006.
- “칠레의 발전모델:민영화와 개방화 정책”,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