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미교포와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과일, 인삼 등이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일부 소비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비탄력적인 것이 특징이어서 FTA가 체결되더라도 대미 농산물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미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철폐한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한국은 관세철폐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가 곤란하다는 내용의 양허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한미간의 농업 비중을 비교해 보면 농업인구는 2002년 기존으로 미국이 610만 한국은 370만이며, 호당 농지 면적은 미국이 178ha,한국은 1.5ha이다. 농업부문 GDP는 미국이 1,280억 달러이고,한국은 200억 달러이다. 한미간 농산품 무역수지는 2004년 기준 수출이 약 2억 7천만 달러 수입이 약 25억 달러로 약 22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전체 농산품 분야 적자 가운데 한미 무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약 31%를 점한다. 류해율, [한·미 FTA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논문, 2007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무역창출이 무역전환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국가전체로서는 후생의 증가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며, 재정수입은 감소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자가 촉진되고 경쟁이 증가하며 나아가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수입 농산물의 가격 하락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일반 소비자로서는 소비자후생이 증대되는 결과가 된다. 즉, 한미 FTA를 통해 농업 부문에서 어느 정도 피해는 예상되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정부에서 피해입는 분야를 보조해 준다면 국민 전체적으로 얻는 소비자 후생의 증대는 그 피해를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한미 FTA 정치사회적 찬성 이유 분석
한미 FTA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미관계의 이중 연계구도가 마련된다는 점이고 나아가 미국과의 FTA가 성사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는 일본, 아세안 그리고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들 모두에게 미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답보 상태인 한일 FTA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현재의 대북문제 및 중국과의 경제적 현안 타결에 힘이 실린다는 생각인 것이다.
또한 안보위주의 한미 동맹을 경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 유지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 전략 추진 상 핵심 거점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미국과의 정치적인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해를 볼 때 앞서 논했던 경제적 이익을 접목 시켜보자면, 아직 시장경제체제라고 불리기 어려운 중국 및 기약 없는 한일 FTA에 매달리는 것 보다 한미 FTA의 빠른 성사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나아가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을 완화함은 물론 세계의 평화를 이루어낼 가장 빠른 방법이자 남북통일의 기초 정책인 시장의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한미 FTA는 유리할 것이다.
4. 분석의 종합
한미 FTA를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은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과 피해를 입는 부분도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 후생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통해 상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사회적으로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나아가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도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북아 진출 거점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Ⅳ.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경제적, 정치ㆍ사회적 이유와 찬성하는 경제적, 정치ㆍ사회적 이유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한ㆍ미 FTA의 찬성과 반대 진영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양측 모두 가능성을 제시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한ㆍ미 FTA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모두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제시 하였고 이는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경제적 측면, 정치ㆍ사회적 측면 모두 마찬가지 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턱대고 한ㆍ미 FTA 가 타결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ㆍ미 FTA는 실패 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ㆍ미 FTA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ㆍ미 FTA를 기회로 생각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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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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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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