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씨교육문제, 빈곤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시 도(시 군 구)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NGO,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등)를 선정하고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체공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문화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후원가족 결연, 정서적 문화적 지원, 가족생활상담,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다.
III. 여성복지관련법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제도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1983년에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으며,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 이 제정되고,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1994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는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 공동책임 분담의 이념을 담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12월에 제정되어 199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성복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잠정적 여성우대조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모성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성차별의식의 해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취약한 위치와 모성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7년에 제정된 법으로서 고용에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바로 잡고,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제도화하였다. 1995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2001년에 다시 개정하여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을 해소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구제절차를 강화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2005년에 개정하여 산전후 휴가뿐 아니라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가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3) 모성보호관련법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산부나 기혼여성은 물론 장래의 임산부인 미혼여성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모성보호관련법"은 모성보호와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이 통합처리된 것이다.
2001년부터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면 일정기간의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유산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임신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유산 사산휴가는 자연유산일 경우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공임신중절인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만 인정한다.
생리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생리기간 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변경하고 2004년 7월부터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소멸되었다.
(4)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예방조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으로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은 사회복지차원에서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상담소, 보호시설, 치료감호 등을 통하여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폭력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가정폭력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행위를 안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상담이나 직무를 통해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기관이나 가정폭력상담소 대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저지하고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과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폭력행위와 피해정도, 가정평화가 회복될 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5)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칭하여 '"성매매특별법"이라고 한다.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성매매업주와 성 구매 남성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철저한 보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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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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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