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는 크게 정책결과를 평가대상으로 삼는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와 집행과정을 평가대상으로 삼는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로 나뉜다. 정책평가를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끝날 때 내리는 평가이며, 형성평가는 집행의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 보충을 위한 것이다.
1)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으로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이는 정책이 정책효과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으로 정책과 정책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조사설계와 통계적 분석방법의 적용을 요구한다.
총괄평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효과성 평가와 능률성 평가 및 정책영향평가, 그리고 공평성 평가가 있다.
(1) 효과성 평가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effectiveness)은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impact)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인 총괄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즉,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산출되었는지의 여부와 발생한 정책효과의 크기가 정책목표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의 판단, 정책효과의 크기가 해결하고자 했던 원래의 정책문제의 해결에 충분한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의도했던 정책효과 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효과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다.
(2) 능률성 평가 및 정책영향평가
능률성은 흔히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서 표현된다. 투입을 정책이나 사업의 비용으로 그리고 산출을 효과로 삼게 되므로 능률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효과성만이 아니라 사업이나 정책추진의 비용까지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능률성 평가는 주로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의존한다. 정책의 능률성 평가와 정책의 영향평가의 내용은 정책의 직접적 비용이 얼마인가, 부작용이나 사회적 충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인가, 정책효과는 비용을 상쇄시킬 만큼 큰 것인가 등이다.
(3) 공평성 평가
공평성 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후에 나타난 정책결과의 평가 중 정책효과와 비용 등이 사회집단 간의 배분에 있어 공평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절차
사회복지정책 평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목표설정, 평가범위 설정, 프로그램 내용 파악, 평가 설계서 작성, 자료수집 및 측정, 분석 및 해석,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이다.
1) 목표설정
평가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사회복지정책 평가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평가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평가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정책평가자가 결정되고 평가의 기준 및 평가의 범위가 뚜렷해진다.
2) 평가범위의 설정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목표가 설정되면 다음으로 정책평가의 범위를 결정한다. 정책평가의 범위는 정책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정책이 의도하고 있는 여러 목표들을 찾아내고 이를 평가목적에 비추어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3) 프로그램 내용 파악
정책평가의 목표와 범위가 확정되면 정책평가를 받을 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정책평가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목표, 정책대상, 관련 이해단채 등에 관한 법적내용과 정책결정과정 및 시행과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4) 평가설계서 작성
정책평가는 정책결정자가 믿고 있는 정책수단과 목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하나의 가설(hypothesis)로서 간주하고 이를 검증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과학적 조사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평가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만 독립변수를 조작하여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는 실험설계, 통제집단이 없거나 사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준실험설계, 클라이언트의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실험설계 등을 사용한다.
5) 자료수집 및 측정
평가설계가 끝나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란 평가보고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데 조사를 통하여 직접 수집 작성되는 일차적 자료와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이차적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자료수집의 방법으로는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등이 있는데 조사목적과 비용에 따라 선택한다.
6) 분석 및 해석
자료의 수집 및 측정이 끝나면 그것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정책평가를 마무리하게 된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질적인 분석과 양적인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질적인 분석은 객관적 입장에서 이 행태론적 접근이나 체제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적 접근이나 비판적 접근 또는 자연주의적 접근 등에 의한 평가를 말한다.
7)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책평가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평가보고서의 작성은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보고서 양식은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내용은 쉽고 간결해야 하며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하고 맞춤법에 잘 맞추어 작성해야 한다. 평가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할 내용은 (1) 평가결과의 내용 요약, (2) 평가된 프로그램에 관한 배경 설명, (3)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4) 자료수집방법, (5) 논리적 분석결과, (6) 결론 및 제안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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