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처우의 집이 공식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정 현장과 지역사회복지관의 협조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비행청소년과 성인의 사후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갱생보호활동이 친부이다. 갱생보호 활동, 즉 출소자의 사후보호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경우에는 일부지만 사회복지사가 직원으로 참여하여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기관의 입장에서도 더 많은 사회복지사의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갱생보호공단 직원의 일정 부분 이상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되는 제도적 장치가 요망된다.
III. 우리나라 교정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 개입 전망
1945년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교정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개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가 교정분야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범죄인이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라는 이유로 범죄인과 활동하게 되면 사회복지의 가치인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위반하게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사회복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범죄인은 사회복지사가 범죄인을 처우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서비스에 비자발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비윤리적, 비현실적, 그리고 비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입장은 교정 분야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와 같은 많은 사회복지 분야에도 비자발적 클라이언트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자기결정은 인간이 완전하게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며,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은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도움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으며, 원조자도 도움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원조자의 역할에는 활동에서의 저항과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개입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교정분야에서 요구되는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개입해야 한다고 믿으며, 만약 사회복지가 교정분야에서의 역할을 거절한다면, 중요한 인간서비스 분야를 다른 억압적인 집단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정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앞으로 현재보다 훨씬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보호관찰소와 한국갱생보호공단 중심의 교정현장에서는 사회복지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외에도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교정기관에서도 사회복지계의 참여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며, 미약하나마 이들 기관에 교정사회복지사들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다. 또한 국가 주도의 형사정책적 차원에서도 교정현장의 사회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선진 외국들의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교정현장에 교정사회복지사를 투입하는 방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대상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한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인과 출소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교정복지는 그들의 인간존엄성을 지켜주는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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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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