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II. 문제점
첫째, 모자보건법의 14조의 한계적인 임신중절 수술의 허용은 낙태 허용과 본법 폐지에 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해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여 이 조문을 폐지하자는 종교계 입장과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안전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현재까지 대립하고 있다.
둘째, 모자보건법은 모자보호를 위한 법인데, 현재 모자보호를 위한 복지적 측면이 매우 미약한 현실이다. 현재 모자보건사업 대상자와 그 요구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청소년의 인공 임신중절 및 미혼모 증가, 성병감염의 증가 등으로 모자보건 문제가 과거와는 달리 보건의료부문을 넘어서 사회복지에서의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모자보건법의 대상자를 기존의 대상자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서 모성에 대. 한 준비가 필요한 청소년 및 미혼여성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년기여성까지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사업내용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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