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사회복지정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 조세는 법적으로는 조세가 아니다. 사회보험료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하는데 이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징수된다는 점에서 조세로 보고 이를 사회보장 조세라고 하는 것이다. 조세 지출(조세비용)은 각종의 조세감면방법을 통하여 내야 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낸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조세감면,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노인 부모, 장애인자녀, 피부양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보험료공계,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와 같은 소득공제, 그리고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등이 있다.
민간부문의 계원으로는 자발적 기부, 기업복지, 사용자 부담, 비공식부문의 재원 등이 있다. 자발적 기부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이며 가장 중요한 민간 재원이다. 이것은 개인이 선택한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업복지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후생복지차원의 부가급여이다. 기업연금, 퇴직금, 유급휴가, 사내보육시설 등이 그것이다. 사용자 부담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그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 부담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비공식부문의 재원이란 예컨대 노인의 복지는 자녀나 가족의 지원과 돌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복지정책의 재원이 가족이나 친지 , 이웃 등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이다.
위의 여러 가지 재원형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수준 등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제도의 안정성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제도의 안정성 면에서는 공공부문 재원이 민간부문 재원보다 우월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누진적인 소득세의 비중이 큰 일반조세 재원이 우월하다.
IV. 평가 분석틀
평가 분석틀은 성과 분석을 위한 이론적 분석도구이다. 이는 정책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최종적 평가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평가분석을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 전달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형태, 자격 규정, 서비스전달을 위한 행정적, 조직적 구조, 재원 충당방법, 위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정책요소를 연구하여 정책성과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이 정책요소들은 정책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시스템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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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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