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 관광 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 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 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고령친화제품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V. 노인장기요앙보험법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과 동시에 그 가정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조 노인장기요양법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수급권자에 대한 정의 및 국가정책 방향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립과 시행이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관리운영을 설치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관을 설립하고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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