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할 수 있다. 물론 저작권자의 허가 하에 도면이 공유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제품 설계 도면이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될 소지가 다분하다. 아직까지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3D프린터가 대중화되지 않아 저작권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3D프린터가 대중화·범용화 되면 이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3D프린팅 기술은 악용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3D프린터로 제작된 플라스틱 권총이 세계 최초로 시험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3D프린팅을 이용한 총기 제작을 연구해온 비영리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Defense Distributed)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3D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소총까지 등장했다. 미국 NBC 방송은 매트라는 이름의 캐나다 남성이 3D프린터로 22구경 소총을 만들어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3D프린터로 권총을 제작해 발사에 성공한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를 보고 소총을 만들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3D프린터로 제작한 권총 발사에 성공한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가 인터넷상에 권총 설계 도면을 공개하자 이틀 만에 다운로드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3D프린터 총기 제작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으나 3D프린터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온라인상에서 총기 설계 도면을 내려 받는 것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 전망
3D프린팅 기술은 현재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제조 방식과 달리 틀 없이 프로토 타입을 만들 수 있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친 후 다시 만들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 시제품 개발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시제품 제작이 요구되는 자동차업계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례로 람보르기니는 시제품 제작에 통상 4개월 동안 40,000달러의 비용을 소요했으나 Aventador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3D프린터를 이용해 20일, 3,000달러 수준으로 제작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Stratasys(2012)(www.multiaxis.com/wp-content/uploads/2013/01/Fortus-CSLamborghini-reseller-02-121.pdf)
그러나 3D프린터 산업은 제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초기 성장 단계에 있으나 향후 가격이 낮아져 대중화되는 시점부터 소기업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개인에 최적화된 제품 제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auldin Economics는 3D프린터 산업이 2012년 13억 달러 규모에서 2016년에는 31억 달러, 2020년에는 5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국내 3D프린터 분야는 현재 도입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시장 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3D프린터는 여러 가지 기술적, 정치적 과제들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이 가능한 특성상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의료, 패션, 항공/우주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그 용도가 개인 소비자에게까지 미칠 경우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3D프린터의 확산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생산방식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고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시킬 것이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고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3D 프린터가 도입되면 기존 전통 제조 산업, 유통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느끼겠지만 대량제조방식 보다 가내수공업 형태의 다품종 소량 제조방식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야별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수요 증가 예상되며 청년실업 문제는 기존의 제조방식과 기존기술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위적으로 경제부양을 할 수 있는 3D 프린터 활용 응용분야를 활성화 것이 좋은 방안이며 선진국에서 3D 프린터를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대량제조방식이 공장자동화와 저개발 국가로 생산설비 이전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고 3D 프린터는 1인 제조도 가능하므로 누구나 일자리를 의지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3D 프린터로 직접 디자인 기구물(MockUp)을 출력하므로 개발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고 여러 번 MockUp을 출력해도 재료비가 얼마 안 들어서 개발위험부담이 적다. 3D 프린터는 선진국에서 30년 정도 기술개발, 성능개선 등이 이루어져서 기존 전통제조방식과 경쟁하더라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여겨지며 3D 프린터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지 검토하는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수요가 없으면 성공을 못하는 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3D 프린터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무시하지 못할 시장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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