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않아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집단소송이랑 환경오염으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피해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구제받는 제도이다. 이러한 환경관련집단소송은 다수인의 원고가 집단화 되므로 권리보호기능이 높아지고 다수당사자간의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여 소송의 신속성, 경제성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집단소송은 기업 등의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배상을 받아냄으로써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법의 준수를 보장하는 억제적 기능과 보상적 기능을 다하는 수단이 되고 그 결과 공공소송적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집단 분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이 방안이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해소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문헌
-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석인선, 미국의 환경관련집단소송제 도입과정 및 시사점, 2014.
-환경부, (전체)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인과관계 추청, 배상액 산정 및 책임보험 운영 연구(송용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