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와 브리스톨(Bristol)에서는 산업의 쇠퇴로 인한 낙후지역을 도시재생을 통해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훈련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하여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 시켰다. 일본의 경우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있어서 도시재생기구를 통하여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개발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과 내 외부적인 문제의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지역의 낙후원인, 규모 및 공간적 특성, 내부의 사회적요인 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개개인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욕구들이며, 주거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켜 국가전체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 충족이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비부담(affordable housing)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decenhousing)선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은 서구 등의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정책들도 일찍이 수립된 바 있다. 이들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위주 정책에서 수요위주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수요자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지방의 주거현실에 맞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실천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비교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와 비교하면 주택정책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산업화, 도시화 이후 급격한 주택문제와 주거복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정책 또한 초기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질적 위주의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임대료보조, 주거비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역할분담 및 지방정부차원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에서의 주거빈곤 현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 보았다.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성과 질적 향상에 있으며, 주거복지차원에서 우선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판별하기 위해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따라서 주택정책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산업보다는 주거빈곤과 주거불안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높은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주거불안 상태에 있는 중간소득 계층에 대한 관심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근용 외,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 씨아이알, 2012.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도서출판 한울, 2008.
고 철 외,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김은미, 한국 주택정책 변화 분석 :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