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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사회의 구현방안 ■
- 시장 / 국가 / 시민사회의 녹색화
- 비시장영역의 녹색화 (사회부문의 녹색화)
: 국가의 녹색화, 시민사회의 녹색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주로 시장의 녹색화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비시장영역의 녹색화가 녹색사회를 구현하는 방법이 될 것임.
1) 녹색시민의 만들기와 주체화
- 녹색 자의식을 갖춘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녹색 자의식, 녹색 감수성을 구비한 시민 만들기부터 시작
-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녹색가치를 존중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주체의 다양한 역할 설정을 통해 강구
- 진정한 녹색성장을 위해 정책의 생산 및 소비주체로 역할 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2) 녹색 상품소비의 제도화
-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 성장을 일방적으로 촉진하기보다 선별하고 규율하는데 더 역점을 둬야 함.
: 공급(생산)부문보다 수요(소비)부문을 우선적으로 조절해 녹색성을 담보해야 함.
- 수요부문에서 녹색성 강조는 생산부문에서 녹색성이 투입되는 압력이 된다.
: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품의 구매를 줄이거나 회피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생산자들이 탄소배출을 감소시킨 상품, 즉 녹색상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녹색상품의 구매와 소비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표준적 규칙/제도방안이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함
가장 이상적인 것은 녹색 소비가 생활양식으로 규칙화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
3) 맞춤형 녹색교육의 제도화
- 녹색 성장을 위한 한국적 맞춤 교육이 강구되어야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장 많은 피해를 겪을 집단(ex. 노조)과
또한, 저탄소 녹색상품 소비를 주도할 계층(ex.주부)를 위한 맞춤형 녹색교육이 필요
4) 녹색국가로의 재편
- 녹색성장
: 녹색의 가치가 경제, 정치, 사회영역에서 새로운 중심가치로 인정되어 생산적인 활동으로 조직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 녹색가치가 중심 가치와 활동으로 조직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되어 권력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이는 곧 관장하는 국가의 녹색화를 의미한다.
- 녹색가치가 중심 가치와 활동으로 조직되고 지속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궁극적으로 법제화되어야 함.
-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사업범주, 추진수단, 담당기구, 권리, 책임, 재정 등을 신중히 규정해야 함.
Q. 녹색성장의 국가전략으로 10대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1)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2)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3) 자연생태계 보존
4) 산업구조의 고도화
A. 10대 정책방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 자립화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 동력화,
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Q. 녹색성장을 위한 최근 외국 정책 동향 중 알맞게 연결 되지 않은 것은? 3번
1) 미국-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2018년 중 청정에너지, 그린카, 그린홈정책에 1500억 달러 투자
2) 영국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3) 독일 조세정책도 녹색성장을 위해 연료세 및 자동차세 조정, 쓰레기 매립세 인상 등을 추진
4) 일본 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 계획(2008.3)과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2008.7)을 통해 중장기 계획과 실천계획을 마련
A. 독일은 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으로 2007년 29개 개별정책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중심 계획을 수립하였다.
Q. 제품, 서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라벨형태로 제품에 부탁하여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상품의 진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 생산 소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1) 탄소라벨링제도
2) 탄소량제제도
3) 친환경상품제도
4) 탄소배출권거래제도
A. 탄소라벨링 제도 - 탄소라벨을 붙이는 제도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학습정리
1.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을 뜻한다.
녹생성장(Green Growth)이란 단어는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고 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단어의 조합이지만 언뜻 뜬구름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2. 환경친화기술은 친환경 공정 및 친환경 제품 제조 기술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저감 및 방지기술 생태계 복원 폐기물 재활용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기술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통해 지구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자원 낭비 등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3. 저탄소 녹색성장의 산업 활동은 저탄소 녹색기술이라 할 수있는 대체 에너지 개발 생산공정의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환경 친화 기술을 통한
기술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은 그린 에너지 산업 자동차 및 수송산업 바이오산업 농업 건설업 생명공학 환경산업 등이
대표적이며 복합적인 기술 혁신이 이루어낼 수 있는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개발 등이 있다
4. 저탄소 녹색성장은 소비패턴을 환경친화형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 상품의친환경성에 대한 정보(탄소 라벨링 제도 에코 효율성 지표 등)가 제공됨으로써 소비패턴이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생산면에서 친환경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에 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생산구조의 전환도 이룩될 것이다.
생산 소비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